北,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가 ‘남조선 민심’?
北,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가 ‘남조선 민심’?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30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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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집회 때 보여주던 기레기 망령이 또 살아나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기세다.

어제와 오늘 정치가 죽고, 헌법이 죽고, 민주주의가 죽고, 국회가 죽고, 대한민국까지 죽었다.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망조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숨 쉬기 조차 버겁다.

드루킹-김경수의 여론조작은 여전히 끝이 난지 않은 듯 지금 전 언론의 댓글과 SNS는 좌파들의 비난성 글로 도배되다 시피 했고, 그 정도가 섬뜩 할 정도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곧 1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명이건 1000만 명이건 머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바로 제 2의 촛불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 때 기레기 언론들이 앞장서 참여인원을 뻥튀기해가면서 숫자에 열을 올리던 그 모습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컨대 이번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은 언론이 수치를 각인시키며 여론을 조성해 자유한국당과 우파를 싸잡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실제 한국당 해체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자유한국당 해체’ 주장은 관련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기 전에 북한이 4일 먼저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18일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고, 이어 4일 뒤인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왔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해체, 이것이 민심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세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여 갖은 못된 짓을 다해 온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숙명이며 이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최근 자유한국당 것들이 남조선에서 진행된 국회의원보충선거(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연일 ‘좌파정권 심판’을 떠들어대고 있다”면서 “제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정치 시정배들이 가소로운 넉두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이어 “지난 2년 남짓한 기간 자유한국당 것들이 대세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해 갖은 못된 짓을 다 해왔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자유한국당 것들은 권력욕에 환장이 돼 어느 하루도 계파싸움을 벌리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국회를 정쟁마당으로 만들어 각종 민생 관련법안들의 통과를 가로 막아 나섰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특히 “민심을 거스르는 보수패당의 천만부당한 행태로 인해 지금 남조선의 경제침체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열악한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 이에 지금 남조선 각계 층은 자유한국당을 ‘부패무능 한 민생 외면정당’, ‘촛불 반대세력’, ‘부정부패당’, ‘반평화세력’, ‘쓰레기당’으로 낙인하면서 역적당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경고하건대 그 따위 어리석은 놀음으로 역적당에 침을 뱉은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면서 “완전해체, 이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며 자유한국당에 차례진(몫으로 배당된) 숙명”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한국당 해체요구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데 대충 이정도면 북한이 왜 한국당 해체를 부르짖는지 정도는 아실 것이라 본다.

그리고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이라는 글이 올라온다.

내용을 잠깐 보겠다.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 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내가 30년 넘게 글을 써온 사람으로서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식이면 한국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당이 모두 해산돼야 할 이유라고 본다.

내용 중에서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 등의 표현을 보면 어느 당이나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문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청원자가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를 제대로 보았다면 한국당 해산보다는 국회해산을 주장했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을 것이다.

문제는 청원하고 아니고 가 문제가 아니라 기레기 언론들이 연일 이 수치를 들먹이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고, 지금 기세로 보아서는 5월 22일까지 천만명까지 끌어올려 청와대가 실제 해산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해산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레기 언론들이 구체적인 법안까지 제시하며 국민들이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 오도록 유도 하고 있음에 보이기 때문이다.

기레기 언론들 잘 안 보시겠지만 ‘헌법 8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8조를 끄집어 내 해산도 가능함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활동은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을 맡는다.

기레기들은 이러게 썰을 푼다. “이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일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영역인데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헌법 8조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 해산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 근간인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때 청구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럴싸하다. 바로 이런 기레기들을 여론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 거기에 도취된 국민들이 청원에 찬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한국당이나 우파는 따라 할 수도 없는 훈련된 좌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것은 29일 올라온 민주당해체 청원을 보면 금방 대비된다.

지금 한국당 해체 청원과 관련한 언론들의 제목을 한번 보라, ‘한국당 해체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폭주’ ‘자유한국당 해체 촉구' 자고 일어나니 점프’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청와대, 어떤 답변 내놓을까’ ‘한국당 해산 청원 43만명, 계속 폭증..서릿발 같은 국민 분노’ ‘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돌파…내년 총선 기대 되네’,

‘청와대 국민청원, 자한당 해체하라 무시무시한 속도 동의 벌써 30만’ ‘한국당은 허튼짓 그만두고 당장 민의를 수용하라’ ‘한국당 해체. 청와대 청원 와중에 홍문종 촛불집회는 쿠데타 망언’,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90만 돌파’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 눈앞’ ‘ 시간당 1만6000명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서명 폭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때문?..靑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 불가’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폭발적 반응’ ‘70만만명 넘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 넘을까’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광풍 속 94만명’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30만 명 넘어.. 이것이 국민 여론’ ‘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 육박..역대 최다 기록 깨나’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넘었다’.

이 정도만 하겠다. 마치 100명이 넘으면 뭔가 일어날 듯 대부분 언론들이 수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헌법 8조’를 상기시킨다.

늘어나고 있는 수치들도 잘 보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30일 9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지난 22일 올라왔으니 불과 8일 만의 기록으로는 상당히 빠른 것은 맞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루 1만5,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29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는 15만 명이 늘어났다. 100명을 상기시키는 1차 목표에 도달하면 기레기 언론들은 2차 목표의 수치를 거론할 것리다.

바로 이걸 잘 보셔야 한다. 이것이 촛불집회 재점화 시키는 촉매제가 된다면 바로 수치가 국민여론임을 내세워 한국당을 압박해 총선에서 뭔가를 챙기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5월 22일 최종 마감일까지 1000만 명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좌파세력이 가동될 것이다. 꺼져버린 촛불을 재점화하기 위한 이유에 이 수치를 개입시킬 것이다.

촛불이 점화되면 ‘헌법 8조’실현 될 수 없음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또 통진당 해산 사례를 근거로 몰아부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정권은 너무 황당한 짓을 많이 해서 상상 이외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이긴 하지만 상상을 깨고 청와대가 통진당 해산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건 진짜 나라 말아먹는 일로 청와대 해산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인 국민청원을 근거로 입법부 고유 권한인 정당 활동을 제약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민청원에 나온 내용대로 한국당이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망가뜨렸는지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이 넘을 경우 청구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와대의 담당 수석, 또는 관계부처의 장관이 답변을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원이 사법이나 입법부 활동을 구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국민청원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헌법 8조를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의 수치를 앞세워 마치 민심인 것처럼 호도하고, 상대편을 공격하는데 이용하면 지지자를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나는 이에 맞서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기레기들과 좌파들은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

한국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오늘 당장 한국당 해체청원을 앞지른다 해도 언론은 ‘한국당 정당 해산청구’처럼 침소봉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어찌됐든 식물국회에서 동물국회로 한 차원 승격한 국회는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에서 선진화 아닌 후진화의 모습만 보였다.

5당 어느 당 할 것 없이 똑같은 꼴불견을 보였다. 박수 칠 일도 아니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을 모두 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및 여야4당에 묻는다. 패스트트랙이 순수했다고 보는가. 아니지않나. 국민도 버리고, 정치발전도 내팽개치고, 민주주의가지 뭉개버린 꼼수 아니던가.

이번에 보여준 패스트트랙 저질 행동들 때문에 국회는 반 의회주의적인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회귀했다. 결과에서는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꼬라지가 나타날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도입한 패스트트랙은 이런데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이유가 뭔가. 이것이 ‘신속처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선거법안은 몇 년이 걸리더라고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머리 맞대고 어느 방향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어느 대목이 국민에 해가 되는지, 주도면밀하게 따지고 손질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도 될까 말까한 법안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패스트트랙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권력을 더 이어가기 위해, 정적에게 더 큰 칼을 휘두르기 위해, 총선에서 의원 자리 몇 석 더 얻기 위해 야합하고 꼼수부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짓거리들을 하기위해 어설프게 미국이나 영국 의회가 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을 흉내 낸 것 이상도 이하고 아니라고 본다.

이제 국민들이 이런 국회 용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짓들만 하고 있는 국회를 더이상 용납하다가는 국민 전체가 정신병자가 될 것 같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해산시키자.

그것만이 4류 정치를 끝내고 선진 정치를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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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9-04-30 12:55:22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