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4.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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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패스트트랙 폭거…법치주의 말살

자유한국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이들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움으로써 야합, 꼼수, 불법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비판하고 전 과정이 불법인 패스트트랙 폭거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협의하고 또 협의하며 합의하고 또 합의하라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역시 집권여당과 군소정당이 이익공동체로 뭉쳐 수적 우위를 무기로 제1야당을 짓밟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사태는 권력의 시녀 공수처를 만들어 청와대를 보위하는 검찰위의 검찰을 만들려는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장악 플랜과, 선거법 날치기를 통해 어떻게든 밥그릇 늘여보려는 정당들의 철저한 정략적 계산의 산물”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제도를 공수처라는 괴물탄생을 위한 제물로 삼은 민주주의 능욕의 산물”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행정부, 사법부, 헌재 장악에 이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하의 대한민국은 명백히 좌파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경각에 달리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역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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