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문재인 자신을 위한 방패”
“공수처는 문재인 자신을 위한 방패”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4.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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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집권 하반기 닥쳐올 검찰·법원의 칼날 의식”

“공수처는 문재인 자신을 위한 방패다.”

이언주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공수처법이 여당의 최우선 목표인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은 검찰 위의 검찰을 만드는 문제, 대통령 직속 공수처가 반대파 숙청의 도구로 직간접적으로 쓰일 거라는 문제제기는 있어 왔다”며 “그런데 그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아마 임기 후반 들어서 레임덕이 오면 검찰의 칼이 자신을 향할 거라는 공포가 있어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자신의 직속기관인 공수처로 하여금 검찰이나 법원 등을 견제하게 해 집권 하반기 들어 대통령이나 주변의 위법행위에 대해 가차 없이 칼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인 듯 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파탄, 외교파탄 등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 지지를 회복할 생각은 커녕 자기나 주변이 문제가 될 경우에 검찰수사, 법원판결을 견제할 생각만 하는 것인가“라며 ”하기야 그 것밖에 안 되니, 여당과 2중대들이 그렇게까지 결사적으로 날치기 하는 것이겠지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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