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원, 소상공인, 정책 담당자, 도민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특별히 박광온 국회의원(수원시정),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 하여 토론회를 빛내 주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수원11)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뿌리지만 하도급, 가맹점, 대리점, 상가 임대차 등의 영업환경에서는 전형적인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며 “폐업과 재창업의 악순환에서 가계의 생계 및 노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소상공인 포럼 정상희 전문위원은 “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1.4%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희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가장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는 △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주체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협업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 등을 주문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 봉필규 지역경제활성화 위원장, 망포역상가번영회 서송원 총무, 중앙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 맹철연 경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