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또 추경…나라빚은 누가 갚나
추경, 또 추경…나라빚은 누가 갚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4.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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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 생각해야
sbs 화면 캡처.
sbs 화면 캡처.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년 연속 추경이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올해 예산은 470조원 규모로 전대미문의 ‘슈퍼 예산’이었다”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슈퍼 예산인데 정부·여당이 겨우 집행 석달 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말 그대로 ‘선제적’ 경기 대응의 목적이라면 정부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했다”며 “추경이 꼭 있어야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정부여당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만큼은 본예산은 물론 추경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지원금도 대부분 융자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 현장에서는 ‘빚더미에 앉았는데 또 빚을 내라는 것인가’라는 호소도 있음을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무엇보다 나라빚을 우려한다”며 “공무원 등 연금충당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약1700조원인데 문 대통령 약속대로 공무원 17만명이 증원된다면 청년세대, 미래세대가 그 빚을 떠안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믈었다.

이어 “정부와 집권여당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 내지 전환을 요구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기에 앞서 돈 씀씀이 방법부터 바꿔보길 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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