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임명한 12개 과장급 이상 개방직 중 절반을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 법조인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국·본부장 등 고위 개방직 4개 중 3개를 민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12명의 非검사 출신 과장급 이상 중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국제법무과장, 상사법무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6명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12개의 개방직 중 자·타부처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된 4자리를 제외한 8개 중 6개를 민변이 차지, 사실상 민간에 개방된 직위의 대부분을 민변으로 채운 것이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민간에 개방된 법무부 고위직 모두를 사실상 민변이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위 개방직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등 민변 출신으로 확인됐고 또 이용구 법무실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였으며 민변은 물론 법원 내 진보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특히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탄핵 찬성 측 대리인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한창완 국제법무과장은 노무현 前 대통령 사망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법무부는 해당 임용자들에 대한 구체적 이력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과장급 미만 평검사 직위 14개에서도 민간 변호사를 채용하였으나, ‘성명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법무부 내 실무진 급에서 민변 출신은 더욱 많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문재인 정권 이후 탈검찰화라는 미명 하에 복수직을 13개에서 35개로 늘렸으며, 향후 기조실장, 감찰담당관, 법무과장, 국가송무과장, 통일법무과장, 법조인력과장, 인권조사과장, 국제형사과장 및 평검사직 6개 등 총 14개 직을 더 개방, 문재인 정권 이전 13개에서 49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법원과 헌재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한 것으로, 수사부터 재판, 탄핵심판까지 모든 사법단계에 자기사람을 심어뒀다”며 “여기에 공수처까지 거머쥐고,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진보세력으로 공수처를 채운다면, 정권 유지 및 반대세력 탄압의 칼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한홍 의원은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이며 국민과 자유한국당은 반독재·반좌파 투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 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