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중유 5만t을 선 지급하고 핵 완전 폐기시 나머지 95만t을 지원토록 하는 합의문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은 중국 댜오위타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폐기 공동문건을 최종 채택했다.

북한은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5개국은 북한이 핵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면 중유 5만t 상당의 에너지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고 1차분은 전적으로 한국이 맡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의 속도에 따라 상대적인 지원도 고려되는 만큼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원될 에너지의 양과 시기도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또 핵폐기 대가로 제공되는 지원은 중유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참가국들의 사정에 따라 전력과 식량 등으로 다원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면제 조치를 60일내에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로 각국이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란 2005년 우리가 제안한 대북 직접송전 200만kw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수로 제공 등에 들어갈 비용도 주목되고 있다.

북핵 폐기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유제공(핵시설 불능화 완료까지)→200만kw 대북 송전(경수로 건설 전까지)→경수로 지원' 이 순차대로 이행될 전망이다.

한국, 북핵폐기까지 최대 11조원 소요 추정

만약 이같은 순서대로 대북지원이 이행되면 한국은 향후 10년 간 북 핵폐기에 11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내 지원 반대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중유지원

초기 중요 20만t의 가격은 대략 6천만달러다. 수송비 등으로 10%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면 중유 20만t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는 약 6천 600만달러(621억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가져다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이후 단계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상응해 각국이 지원할 에너지 규모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추가 비용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시한에 관계없이 불능화에 따른 중유 지원량을 100만t으로 정한 것은 핵시설 동결로 북한이 주장한 에너지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연간 50만t의 중유를 제공했던 1994년 제네바합의 때와는 달리 단지 산술적 계산에만 의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대북송전

대북 직접 송전 200만kw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005년 5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안한 것으로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적시돼 있다.

그러나 차후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해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로 향후 워킹그룹에서 대북송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송전 비용은 막대하다. 우선 경기도 양주에서 평양까지 200㎞ 구간에 송전시설을 놓고 변전소 등 변화시설을 건설하는데 총 1조5천억∼1조7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통일부는 밝혔다.

전력을 생산하고 보내는 비용을 합한 운영비도 상당해, 경수로 가동 시작을 10년 뒤라고 가정할 때 이때까지 운영비로 총 8조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했다. 즉, 송전시설을 비롯한 건설비와 운영비로 총 10조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한국이 부담한다.

▶ 경수로

또한 한국은 9.19 공동성명에 적시된 경수로에 대한 부담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9.19 공동성명에는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다. 이 경수로는 제네바합의에 따라 신포에 건설되다 중단된 경수로와는 틀리다.

적당한 시기가 불분명해 성명이 도출된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지만 북핵문제가 원만히 풀려간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 경수로 건설 두 가지 경우 상정

北.美 제네바합의에 따라 신포 금호지구에 건설하다 중단한 경수로를 재활용할 시에는 35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며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경수로를 지을 때에는 50억달러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균등 부담 원칙을 적용하면 7억달러(신포 경수로 재활용시)에서 10억달러(새 경수로 건설시)의 비용을 또 다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네바합의 때처럼 한국이 70%의 재원을 지원한다면 그 액수는 훨씬 커지지만 대북 직접송전에 막대한 비용을 댄 한국이 경수로 건설 비용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