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표, 현금으로 살 수 없다
국민의 표, 현금으로 살 수 없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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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확실하게 바뀐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정부가 그렇게 주창 주장하던 ‘저녁이 있는 삶과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 정부 들어서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편에서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국민 모두가 똑같이 체감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세금이 많이 걷힌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7%나 빠르게 증가했다고 한다.

솔직히 지금 자신이 내는 세금 다 외우는 사람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세금을 내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나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지서 나오니까 내는 것 아니겠는가.

자료를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가 법인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 고소득자들에게서 세금이 많이 걷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니러니하게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평균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좌파들의 생각이다. 나는 이 수치를 보고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좌파들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초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와 좌파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두어야 만족을 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자신들이 어렵게 일구어낸 가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4%의 기업이 승계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 ·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그렇게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역시 기업은 없다. 아니 그들에게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빼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저도 주구장창 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알바 늘리는 수준의 성과에 그치는 일자리 예산에 문 정부는 75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결과는 역대 최고의 실업률과 역대 최악의 청년 체감실업률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방만 포퓰리즘 예산집행에 도를 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살포식 복지사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마구잡이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자체의 현금살포식 복지사업에서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시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그리고 이 정부를 따라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세금을 썼는지 한 번 보도록 하자.

지난해 10월부터였다. 두 달간 빈 국립대 강의실 불을 끄는 일자리를 만들어 1인당 32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공공 일용 · 임시직 일자리 5만여 개를 만드는 데에만 1200억 원의 예상을 쓴 바 있으며,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 삼아 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현재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 SOC를 짓는데 3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2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지자체 간 ‘복지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설 · 변경된 사회 보장제도 협의 조정 실적’ 자료를 보면 신규 사업 도입 건수는 지난 2014년 75건에서 2016년 878건, 2018년 934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는 신청대비 허용 통과율이 80.6%를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해에는 91.1%의 통과율을 보이고 있다.

이건 뭐 그냥 다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다 더 문제인 것은 올해 1/4분기까지 사회보장 사업 중 95%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이렇게 넘쳐난다고 생각한다면 이 정부 큰 오산이다.

얼마 전 말씀드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나라 빚이 17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나누면 3260만원 가량의 나라 빚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빚을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의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빚도 늘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실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현금 복지는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 더 더욱이 점점 재정이 악화되는 이 시점에서 현금 복지는 지속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표를 현금으로 사려고 하는 이 정부와 여당의 모습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디 그들이 주는 현금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더 나아가 내 자식이 주는 현금이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큰마음 먹고 주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모습을 보면 뻔뻔하기 그지없다.

사실상 혈세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무상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정부가 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동산 과다가격 거품을 뺀다고 하고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공시지가를 높이며, 왜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초고소득자들의 세금이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며 엄한 기업들에게까지 더 막대한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모습이다.

과도한 세금은 기업을 부도로 내몰고, 기업이 부도나면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 정부가 하는 것처럼 사라진 일자리 만들겠다고 또 국고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 악순환이 과연 끊어질까?

게다가 지자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현금복지를 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부도’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예전처럼 국가 재정위기가 나면 국민들이 다 같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줄 것이라고 이 정부는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는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 표는 현금으로 살 수 없다. 문재인 정권과 좌파 지자체장들은 명심심해야 한다. 그러면 나라 빨리 망한다.

70년 공들여 이룩한 원전을 내팽겨치고, 온갖 세금 갈취로 표퓰리즘 정책을 펼쳐도 뭐가 뭔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싸구려 감성 말장난에 영혼이 병들어도, 강성노조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해도,

쓰레기가 되다시피 한 언론들의 조작과 거짓말에 속아 진실이 부정돼도 누구하나 나무라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444년 전 1574년에 율곡 이이가 선조 임금에게 올린 만언봉사(萬言封事)에 ‘후부일(朽腐日) 심지대하(深之大厦), 기국비국(其國非國)’이라고 글을 적었다.

“날로 더 깊이 썩어가는 빈집 같은 이 나라는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라는 의미이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번쯤은 되새겨볼 역사적 교훈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조는 결국 율곡의 직언을 귀담아 듣지 않아 임진왜란이라는 큰 봉변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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