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호주머니가 '세금 ATM'기인가?”
“국민 호주머니가 '세금 ATM'기인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4.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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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겨눈 선심예산으로 혈세 낭비…부담은 국민이

작년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힌 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조세수입은 377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 1000억원(9.3%)이나 더 걷혔다.

자유한국당은 22일 “국민의 호주머니가 '세금 ATM'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 나아졌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미 54조원이 투입된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은 좁디좁은 취업 바늘구멍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정은 이미 24조원 규모의 지역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고 정부는 ‘생활 SOC’라는 명목으로 48조원에 달하는 돈을 더 풀겠다고 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134조 원이 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요청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찬 당 대표의 야심 찬 목표에 대입하면 134조원으로 260석을 사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단군 이래 최대 매표사건으로 규정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국민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돈을 마구 써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문 정권의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표를 구걸하기 위해 엉뚱한 곳에 돈을 뿌리고 그 청구서를 국민들께 청구하니 이것이야말로 혹세무민”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 예산을 선거용으로 퍼부으며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문 정권이 집권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온 세금 청구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이라며 “선거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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