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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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강행으로 좌파독재 마지막 퍼즐 완성
헌법재판소.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다.”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미선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한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욕당한 날이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날”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과 야당의 마지막 열망을 걷어 차버리고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를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당은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마저 받고 있는 이미선 후보자였고 동료 판사들마저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 내렸던 이미선 후보자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컨설팅을 받아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해명글 올리고, 인사검증 담당 조국 민정수석이 이를 퍼날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오늘 국민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과연 이미선인지 남편 오충진인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은 9명인지 10명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재판받아온 사람들도 기가 막힐 판국에 하물며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을 다루며 헌법재판관을 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헌법가치 구현을 통해서 사회질서유지와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최고법원이 헌법재판소로 정녕 이 자리에 이미선 이라는 사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더 묻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느 누가 승복하고 존중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 신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버렸다”고 분노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친문 상생, 반문 살생’의 칼날을 검찰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초석을 놓았고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의 법전을 대법원장에게 쥐어줘 독재로의 기반을 다졌으며 이제 ‘친문 합헌, 반문 위헌’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기에 박수나 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나 민주화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말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좌파독재를 견제하기는커녕, 입법부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박수부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여당”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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