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문재인-김정숙 특검이 답!”
김진태 의원 “문재인-김정숙 특검이 답!”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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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허가,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지난 2월 경남도청 앞에서 김진태 의원이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한 사진
지난 2월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였던 김 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고려해 볼 때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 보석이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도 도정 공백이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김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공모했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로 판단돼 국가의 운명과 직결 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지시 혐의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자신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내린 판사”라며 “오죽했으면 김경수를 구속했겠나. 하지만 성 판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2심 판사가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기간을 넘겨가며 2년이 지나도 풀어 주지 않고 있으면서 김경수는 77일만에 풀어주는 건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루킹은 아직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한 주범을 풀어주고 실행한 하수인만 잡아놓는 경우는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경수에게 지시한 윗선은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며 “김경수는 쾌재를 부르며 증거인멸에 착수할 것이고, 이 사건은 김경수 선에서 마무리 될 듯 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면 문재인, 김정숙 특검밖엔 답이 없다. 우리당은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김 지사 보석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사망사실을 재삼 확인시켜 준 사례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지사 사건에 대한 사법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는 차별화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매서운 감시를 받아들여 법과 양심에 따르는 재판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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