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 ‘톱다운’ 식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 의원들의 회의적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고 VOA가 17일 전했다.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당적을 막론하고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정상급 대화는 사전 준비와 이해가 선결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토대가 마련됐을 때만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적어도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파악한 뒤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전후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 없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약화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당적에 따라 온도 차는 있지만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1,2차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됐던 것부터 적절하지 못했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하노이 회담 이후 의회에서 가장 뚜렷해진 기류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불식되지 않자 제재 강화를 주장할 정당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하노이 회담 종료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액트’가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은 의회의 이런 기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법안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 은행위원은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만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압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재가 깊고 강력하며,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 김정은은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우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사실상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요구되는데, 그럴 경우 대북 압박 완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다.

가드너 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를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VOA가 상원의원 15명(공화 8명, 민주 6명, 무소속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명이 북 핵 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