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과 원칙없는 행정으로 불신 자초하는 부산시
일관성과 원칙없는 행정으로 불신 자초하는 부산시
  • 강명천 기자
  • 승인 2019.04.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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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관성, 지속성으로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부산 시민공원 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연합회 조합원들은 부산시 오거돈 시장의 일관성 없는 갑질 행정, 오락가락 행정을 규탄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시위를 벌였다.

부산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은 2001년 1월 부산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으로 공고된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건축 제한, 심의 지연 등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부산시민 약12,000여명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내용으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과 원칙없는 부산시의 행정으로 스스로 행정 불신을 자초하면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느닷없이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내 아파트의 최고 높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가던 경관 등 각종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T/F팀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운영해 오고 있다.

시민자문위원회가 지난 5일 최종 건의안을 부산시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자문위원들을 만나보면 부산시가 용적율 20% 축소 및 층수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정한 자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하야리아 미군부대 주둔까지 100여년 동안 희생으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던 시민공원주변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인간다운 삶이라고는 없는 슬럼화된 주거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기약없이 지체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공원 이용객들도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갈수록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뚜렷한 명분 없이 아파트 층수나 용적률을 규제한다면 사업성 저하로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한 만큼 촉진계획 변경과 층수와 용적율을 규제하는 것만이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산시가 촉진구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결정을 해서는 안되고, 상호 충분한 의견 교환과 합의를 이루는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부산시의 공정하고 지혜로운 행정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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