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노조, 학자 입에 재갈 물리나
감정원 노조, 학자 입에 재갈 물리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4.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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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노동조합, 교수 고소는 시대착오”
서울의 한 아파트 군락.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최근 대구 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정 교수는 그동안 공시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현재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과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감정원 노동조합은 고소장에서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학회·언론 인터뷰 등에서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주축이 돼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감정원·감정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11일 “이는 MB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학자를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본부장이 고소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당시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민형사상 소송을 무기로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비판하더니 이제는 그 시대착오적 행위를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시대의 만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초심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기 양심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는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가 학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겸허히 새겨들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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