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를 먼저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고위 관료의 주장을 일축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거 햇볕정책 등 대화와 외교 노력에 집중했을 때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평화협정도 군사훈련 중단도 아닌 오직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면서, 북한의 대화 목적은 처음부터 정권 돈벌이 수단의 회복이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논의보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핵 미사일 개발로 가는지 현금으로 대체되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를 돕는 경제 발전 수단이 아니라, ‘김씨 정권 궁정’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돈줄일 뿐이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김 위원장의 변화만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제재로부터 해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한층 냉랭해졌다면서, 현재의 북한 태도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어주려고 해도 유엔 안보리와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