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선 완패…‘촛불 민심’ 파열 시작
4.3 보선 완패…‘촛불 민심’ 파열 시작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0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3일 치러진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패배 쪽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완패, 바른미래당 패배, 한국당은 절반의 승리, 정의당은 어려운 승리를 했다고 본다.

이를 정치 공학적으로 분류하면 이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선거를 치렀다고 볼 때 범여권과 야당이 나란히 한 석씩 가져가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PK지역 민심,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내년 총선에서 나타날 민심 등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먼저 창원⋅성산지역은 여권의 텃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득표율 51.5%를 차지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던진 표는 45.75%(여영국 후보).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5% 포인트나 빠졌다.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올랐다.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0.21%를 얻었지만 , 이번에는 45.21%를 얻어 5% 올랐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한국당 강기윤 후보와의 표차는 504표 차이다. 이 수치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나 심지어 대한애국당과의 단일화만 이루어서도 이길 수 있는 표차였다.

창원⋅성산지역 투표율은 51.2%로 지난 총선의 해당 지역구 투표율과 비교하면 18대 50.44%, 투표율과는 비슷하고 58.28%의 19대, 65.81%의 20대 총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보수색채가 강한 통영·고성지역에선 한국당 후보에 던진 표는 59.47%(정점식 후보)로, 민주당 후보에 던진 표는 35.99%에 그쳤다. 두 후보의 표차는 23.48%이다.

통영⋅고성은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 1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던 곳이다. 당시 통영⋅고성에서는 정당(비례대표) 투표가 진행됐다.

통영⋅고성지역 투표율은 51.2%로, 18대 총선(51.76%), 19대 총선(52.80%)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는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서, PK지역의 민심이 곧 우리 국민들 민심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바로 민주당의 완패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창원⋅성산 지역에서 정의당과 단일화 하지 않고 독자출마 했다면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패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전에 판세를 읽은 것인지, 아니면 당선 불가능이라는 것 때문에 체면치레를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창원⋅성산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단일화를 했기에 덜 창피한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완패라는 점수는 향후 선거에서도 별반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들 것이라는 조짐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는 심지어 전주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에 밀렸다.

이번 선거를 치른 PK지역 민심은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원⋅성산의 경우는 좌파 색채가, 통영·고성은 우파 색채가 강한 곳이다.

창원⋅성산의 경우는 2004년 권영길 의원이 당선된 이후 내내 진보정치의 교두보 역할을 해 왔고, 최근까지는 노회찬의 지역구였다.

통영⋅고성의 경우는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이군현 후보 1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던 곳으로 좌파는 무조건 필패한다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의 지역이었다.

그러나 창원⋅성산에서는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45.21% 얻어 5%의 좌파 표를 잠식했으며, 통영⋅고성에서는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35.99%를 차지해 23.48%라는 표 차이보다는 이 지역 역시 좌파 표가 40%대를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이번 재보선에서 정치공학적 평가라면 PK민심은 균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득표율과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당의 완패는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이런 결과를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적어도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부터 민주당 지지 세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촛불민심’ ‘촛불혁명’ ‘나라다운 나라’ 이런 것들이 민심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촛불은 6.13 지방선거 이후 꺼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는 촛불 이전의 민심으로 돌아섰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것은 PK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같은 날 치러진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시의원 선거에선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43.65%)가 민주당 김영우 후보(30.14%)를 누르고 당선됐고,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에선 한국당 서정식 후보(57.25%)와 이정걸 후보(62.03%)가 각각 경쟁자들에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그러니까 경남, 경북은 물론이고 심지어 호남 지역에서도 집권세력으로서 정국을 주도할 동력을 얻지 못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애써 외면하고 싶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여권 프리미엄은 어디에도 먹혀들지 않았다.

민주당의 완패는 곧 문재인 정권의 완패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민주당의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잘못한 것을 찾으면 차고 넘치고, 잘한 것은 찾으면 찾을 수 없는 묘한 정부, 여당이지만 패배의 원인을 한 열 가지는 꼽아 보겠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각종 정책 실패, 둘째는 적폐청산의 허구, 셋째는 모호한 국정운영의 방향성, 넷째는 민생경제의 악화, 다섯째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여섯째는 인사 실패 및 인사청문회서 나타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실망, 일곱째는 집권 여당의 무능, 여듧째는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의 무소불위 및 내로남불, 아홉째는 한미동맹 파괴 및 대북 올인, 열 번째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만나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강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당과 관계없이 민심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여타 지역의 민심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도 쉬지 않고 휘두르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실망보다는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가 더 횡행하고 민중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기득권과 타협하거나, 전 정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최근의 장관 인선이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의 방향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재인 으로서는 이번 결과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경고인데, 여전히 인사 파문의 후유증과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이 결격사유가 많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는 여야 극한 대립으로 확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에 이로울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야권의 공세를 잠재우기 위해 야당이 문제 삼는 후보들을 모두 낙마시킨다면 당장 2기 내각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문재인 정권이 유념해야 할 것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경고를 넘어 ‘폐지요구’라는 사실이다.

비록 창원⋅성산 지역에서 한국당 후보가 504표 차로 패했지만 이곳의 한국당 후보의 선전은 결국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고로 나타난 것이다.

이 지역은 당초 여권이 압승을 예상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창원에서 접전이 이어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은 노조를 등에 업은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긴 해도, 이번 선거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몰락이 눈으로 피부로 절감하는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업치락 뒷치락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민심이 탈원전 정책에 실망한 나머지 여권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폭탄 투하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남 민심을 시작으로 곳곳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핵폭탄으로 나타날 조짐이다.

무엇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탈 원전 정책 등의 정책 기조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경우 이것은 핵폭탄에서 핵미사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심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실험 때문에 결국 나라 경제는 폭망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 결과를 폄하해서 ‘작은 심판’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재보선과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완패했다고 자위하다가는 결국 차기 총선은 물론 대권까지 망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민심이 이번에 크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민심에 가장 먼저 다가서야 할 당은 한국당이다. 바로 문재인 정권 실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확립하고, 빠르게 결집하는 세력을 지지율과 연계해 한국당 본래의 지지율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부터 내년 총선 체제로 당의 구심점을 잡고 제1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황교안-나경원 투톱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양호한 편이나 이제부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파 전체를 끌어안아야 한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의 실수에 기댄 반사이익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현 정권에 대한 견제나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려야 한다. 제1야당 다운 자세로 안으로는 사분오열된 우파정치를 총 결집해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애국당과의 합당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받아들이면 한국당은 도로 배신당이 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것은 민심을 읽는 것이다.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들이 뭔지 그것을 찾아내 제1야당으로서 해결책과 결과는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밖으로는 태극기 세력은 물론이고, 탄핵정국에서 이탈한 샤이보수들의 결집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번에 PK 민심에서 드러난 것 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은 한국당만의 힘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내놓았던 ‘정권 심판’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가 한국당에 수차 주문했던 것이 끊임없는 공격이다. 야당이라서 아니라 민주당의 공격을 한국당이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의 견제 심리가 확인된 이번 선거 결과를 아픈 채찍질로 받아 들어야 한다. 여차하면 여론과 민심은 돌아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