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새 국가지도자가 올바른 경제리더십만 발휘한다면 성장률 7%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가기강확립, 규제철폐,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한 박근혜 노믹스는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60만개씩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녀의 법질서 강조는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을 번갈아 골탕을 먹이며 영국병을 심화시킨 석탄노조를 굴복시킨 영국의 위대한 여성총리 대처의 리더십을 연상시킨다.

한국에서 민노총과 전교조의 폭력적인 시위와 파업이 고용악화와 투자기피에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

전교조와 민노총이 민주화와 인권의 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이기주의와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폭력시위로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되거 고용을 악화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물류대란을 비롯한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한 국가기강확립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국제사회에서 범죄집단으로 악명높은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난 결과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것을 헌법질서 수호로 극복해 나가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면 7%의 경제성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7년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밝혔듯이 2003년 8월이래 7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부시정권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그의 무제한의 제조물책임을 제한하였는가 하면 기업이 악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악덕기업을 처벌하여 건전한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운용을 하였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로 소비를 늘려 구매력증가로 기업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노무현정권이 왜 양극화현상을 심화시켰고, 2005년 한 해 동안 무려 14,000명이나 자살을 하여 세계 자살예방협회가 자살율 세계1위로 발표하였을까?

북한독재정권에는 지난 9년 동안 무려 7조3천억원이나 퍼주어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도와 안보위기를 자초한 결과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해치게 되었다.

미국의 부시정권의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ve)가 720만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위대한 경제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과 수구골통으로 매도하는 이재오, 이명박, 고진화, 원희룡, 남경필 에게 경제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운하를 불과 6개월만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사기공약에 불과하다. 신혼부부에게 집한채씩 주겠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운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도 예산을 20조원이나 절감하겠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사기공약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하는 법질서, 규제완화,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기조로 하는 박근혜 노믹스가 한국의 미래에 희망과 기회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