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붙이는 3000만 국민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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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붙이는 3000만 국민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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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만우절이다. 우리 선대들은 이날을 ‘가벼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장난을 하면서 즐기는 날’로 인식하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은 좋건 나쁘건, 크던 작던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 세상이 하도 각박하고 살벌해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홍보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가짜, 엉터리, 조작, 왜곡에 사기까지 횡행해 거짓말은 범죄적 수준을 넘나든다.

정치가 국민을 속이고,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이 국민을 속이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을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거짓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정치, 정권, 권력, 고위공직자 모두가 거짓이 상습화 됐고 체질화됨으로 인해 그것이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인지 모른다.

여러분께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류들은 ‘집단거짓증후군’에 걸려 있다.

창피한 줄도 모른다. 미안함도 없다. 사과도 근성으로 한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식’이다.

“정치, 정권, 권력, 고위공직자들은 원래 그래”하고 이해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국민 이해 폭을 넘어 짜증이나 화나게 하기 때문에 국민 분노가 치솟는 것이다.

이런 꼴깝들 때문에 실망은 절망으로 바뀐 지 오래됐고, 관심은 무관심으로 뒤바뀐 지 언제인지 모를 정도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인식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모른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이건 달나라 정권도 아니고, 고려시대 정권도 아니고 뻔뻔하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권이 됐지만 반성도, 회개도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한번 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들 진짜 이들이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수차 지적했지만 어쩌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 왔는지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자녀 특혜 채용, 막말, 자녀 호화 유학, 다주택 보유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서 이들에겐 법도 없구나 하는 생각 많이들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누구보다 앞서 법을 지켜야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고위관료가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정권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은 ‘촛불 정권’ ‘촛불 민심’ ‘촛불혁명’을 자임해온 문 정권의 부도덕성에 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이토록 도덕성이 떨어지고 자기관리가 부실한 인사들만 골라서 인선했는지 이해도 안 될 것이며 큰 실망감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웃기는 것은 청문회 나온 후보자들의 뻔뻔함 보다 문재인이 낙마한 후보자 외 나머지 5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5명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국민 개무시’다. 국민들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이 정권 들어 몇 번의 임명강행 있었다. 그때마다 국민들 약 올리듯 문재인은 “청문회서 시달린 사람들이 일 더 잘한다”는 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했다.

내가 보기에는 김연철, 박영선, 진영, 박양우, 문성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번 문제는 그동안 수차 지적됐던 청와대 인선 및 검증 시스템의 하자가 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건 국민들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명철회와 동시에 고위공직자 인선 및 검증 시스템 전반을 엄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사 관련자 문책도 고려해야 한다.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함에도 매사 이런 실수를 반복했다.

이런 시스템, 이런 사람들로 고위공직자 인선 및 검증을 고집하면 또 다른 실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한계를 토로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나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면서 “한층 더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

진정성도 없지만, 이게 이번만의 실수가 아니지 않나. 지난번 유은혜 장관 임명강행 때 국민적 분노는 그럼 무엇인가.

그땐 기고만장 했다. 국민 눈높이, 기대가 뭔지 알기나 하고 사과하는가. 윤도한 수석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 국민 기대는 바로 이런 인간들 임명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 스스로가 만든 5대, 7대 배제기준을 무시하고 임명 강행하는 그런 꼬라지 국민들은 보기 싫다는 것이고 청와대 인사라인도 뜯어 고치라는 것 아닌가.

흠결이 많은 후보자들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내는 특이한 기술을 가진 청와대 인사라인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뜯어 고쳐야지 껍데기만 수리하면 뭐 하는가.

청와대는 인사라인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런 행동은 청와대가 인사검증의 허점을 토로하는 한편으로는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가 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후보자들을 상대로 송곳 검증을 하고 각종 의혹들을 파헤쳐 자격이 없는 후보를 걸러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부여한 임무다.

따라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청와대는 청문회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에 한번 물어보자.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부 견제장치가 인사청문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꼴을 보이지 않으려면 청와대가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자격이 미달 되는 후보자들을 아예 인사청문회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흠결 알고도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진짜 청와대 정신 못 차렸다고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가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솔직히 안타깝다.

이건 무식한건지, 뻔뻔한 건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해해도 국정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이 정권 관계자들의 오만함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본다.

인사실패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 ‘문재인은 절대 나를 못 쫒아낼 것이야’라는 오만함이 없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다.

청와대 내 기류를 보니까 이번 인사실패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 게임이나 폭탄돌리기를 하는 꼴이다.

민정수석실은 인사를 추천한 인사수석실 쪽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고, 인사수석실은 검증책임은 민정수석실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라인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맡고 있는데, 이 참에 둘다 바꿔야 한다고 본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 출범 때 임명돼 지금까지 수석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사 때마다 이런 문제를 불러 일으켰지 않았나.

이제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 임을 망각하시지 말기 바란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청와대 인사라인의 밑천은 바닥을 드러냈다.

잦은 인사실패의 근본 원인이 뭐겠는가. 청와대 인사라인의 협소한 인재풀 때문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나라는 어찌되건 우리끼리 해먹자는 식의 캠코드 만능주의 인사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라. 이것 말고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김의겸 대변인의 재개발 구역 25억 상가건물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당장 전세사는 사람에게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준 국민은행 관계자 조사해야 한다.

생각을 해보라. 아내가 은행에서 10억원 이나 대출받는데, 더욱이 마땅한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돈을 대출받으면서 남편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진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김의겸 이 사람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말 좀 하더니 치사하게 노모와 아내를 자신의 허물을 덮는 희생물로 내세우나?.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그냥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면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여간 이 정권 사람들은 핑계도 많고, 남 원망하는 내로남불은 차고 넘치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유식해서 그런지 이들의 행동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래도 인간교육 좀 시켜야겠다. 도무지 국민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누군가는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은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과 같다고 본다.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실수 누구나 할 수 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로 고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는 인간들은 보통 동물에 비유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물론 우리 사회 곳곳에 잘못을 알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영향이 소수에 그치는 한 개인의 잘못보다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층에 이런 사례가 더 많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문재인의 말은 공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보니 국민들이 희망을 접었다. 심지어 문재인을 지지했던,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까지 포기했다.

큰 문제는 이런 잘못을 지적하고 잘 하라고 꼬집으면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바로 적폐로 몰아버린다.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한 약속이 적폐청산인데 이 정권은 한술 더 떠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소리, 전 정권도 했는데”라는 바보 같은 핑계만 댄다.

아주 나쁜 버릇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따라하거나 답습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말한 적폐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 “잘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 “공평한 나라” “평등한 나라” 같은 지키지도 못한 단어들만 내뱉는다.

어떻게 얼굴 두껍게 “이게 달라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거의 동물적 수준이다.

고위공직자라 함은 나타난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쳐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핑계나 배짱, 임시모면으로 살길만 찾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고치려는 자세, 이것이 지도자의 도리이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다.

바로 양심을 지키라는 것이다. 물론 양심 지키는 것 쉬운 일은 아니다. 동서양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때 온다고 풀이하고 있다.

무슨 철학자 같은 예기지만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심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불행해질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심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줌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했던 예가 다반사이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집대성한 칸트는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양심과 도덕으로 마음의 행복을 쌓기 위해서는 ‘중용’의 덕을 쌓으라”고 했다.

공자는 “과실을 고치지 않는 그것이 과실”이라 했고. 칼라일은 “최대의 과실이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일이다”고 했다.

통일도 좋고, 북한 퍼주기도 좋고, 안보파괴도 국방해체도 좋다. 경제가 폭망하고 교육이 망가져도 좋다.

그러나 문재인 스스로가 말했던 국민과의 약속 중 천분의 일이라도 지키려는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진짜 모르는가.

맹자께서 뭐라 했나. 인간에게는 ‘도리’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도리란 뭔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만한 가치와 행동 아닌가.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 정권 출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국민들과 약속한 도리를 다 하지 않았다. 가치 없는 일만 골라한 것은 아닌지 묻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인상 정책, 탈 원전 정책, 반 기업 친 노조 정책, 9.19남북 군사합의, 외교무능 인사 참사, 나열하려면 한나절은 해야 할 것 같다.

진짜 모르는가. 아니면 알고도 미친 척하는 것인가. 국민들 열 받게 하는 짓 이제 제발 그만 하십시오, 국민을 무시하고 끝까지 버텨낸 정권 없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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