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토퍼 힐 차 관보와 김계상 부상^^^

<크리스토퍼 힐> 미국 6자회담 대표는 2월 8일에 열릴 <베이징> 6자회담에 대해 9.19합의를 이행하고 북핵폐기의 초기단계로 갈 진전(Some progress)의 확실한 근거(Reasons)가 보인다 .

이를 위해 북한방문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2월1일 말했다.

이에대해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내정자인 <존 네그라폰데>역시 긍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원칙이 지켜지는 미국답지않게 엄청난 모순을 지닌 외교적 화려한 수사(修辭)적 과장에 불과하다.

1월 30일 31일 <베이징>에서의 BDA금융제재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실무자 회담에서 <대니얼 글래이저>미재무부 부차관보는 북측의 금융문제 대표인 오광철에게 줄곧 미국 달러 위조지폐의 금형을 내놓던지 아니면 미국달러위조와 불법유통의 범죄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인정을 요구했었다.

<대니얼 글래이저 >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위조지페에 대한 전문가를 두명이나 대동하고 <베이징>에 갔었다. 1월 30일 미, 북 금융실무회담전의 국내외의 거의 모든 언론은 미국이 곧 북한의 BDA 에 묶인 2천4백만 달러 중 최소한 위법이 아닌 8백만 달러 정도를 풀어 줄것처럼 보도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는 금방 다 해결이라도 될것처럼 핑크빛 기사를 대서특필 됐었다. 믈론 북한의 핵이 그렇게 쉽게 풀려서 한반도의 핵 위험이 사라진다면 더할나위없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에 그칠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1월 30일 31일의 BDA금융제재문제의 미,북 <베이징>회담은 북한의 무대답으로 거의 결렬됐다. 미국은 그간의 미국달러대량위조와 불법유통등, 미국 국내법을 어긴 북한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북한에 제시하는걸로 이틀을 보내면서 북한에게 범법을 인정하는 싸인을 요구했다.

미국이 모든 것에 앞서서 북한의 범죄인정의 싸인이나 위조달러 금형을 인도하라는 강력한 요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북한은 범죄국가이고 김정일은 노리에가보다 더한 미국내법 범법자라는 사실을 굳혀 놓겠다는뜻 아닐까? <대니얼 글래이저> 의 정식 직위는 바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이다. 결국 1월 30일과 31일의 <베이징> 미, 북 금융회담은 북한의 미국내 금융범죄를 다루기위한 회담일 뿐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미국의 원칙이다. 미국 국내법 범법자를 미국 국무부도 미국 대통령도 함부러 아무문제에나 묻혀서 범법을 만들어서 서로봐주기 같은걸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미국무부나 대통령이 미국법의 위법, 범법자가 된다고 나는 지난번 칼럼에서도 설명했었다.

그러나 지난번 < 베이징> 6자회담, 이번의 <베이징> 금융회담에 6자회담과 연계한듯한 분위기를 주면서 비슷한 시기에 금융회담을 같은 장소에서 열어준 것은 실은 북한핵을 폐기 시키기위한 미국무부의 노력에 재무부가 보조를 많이 맞추어 준 성의로 보인다.

그러나 범법 그 자체를 외교식으로 풀어 준다거나 범법내용을 봐주기 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원칙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무원칙에 온갖 정치성과 범법문제가 뒤범벅 해서 권력만 쥐면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또다시 자신들이 범법하고 또 적당히 봐주어 무법천지의 정치행태에 면역이 되어서 북한핵문제도 결국 미국이 그런식으로 가는것처럼 금융회담자체에 대한 기사들도 북한에 BDA 금융제재를 곧 반이라도 풀어줄것처럼 온통 핑크빛 결론으로 대서특필하게 된 것이다.

폐 일언하고 1월 30일과 31일 회담에서 북한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북한 김정일은 곧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놓고 곧 핵실험을 하겠다 라고 공표했다는 것이다. ‘돈도 안 풀어주고 핵실험 해 버리겠다’ 라고 공갈 협박을 했다.

중국은 체면이 또 서지 않아 나머지 국가들에게 형식상으로라도 2월 8일 < 베이징> 6자회담을 단 2, 3일 간이라도 하자고 매달렸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실험의 가장 큰 위협은 핵기지 선제공격을 외치는 미국 민주당과, 일본의 군사력강화와 핵 보유, 미국의 은근한 압박과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상태에서의 한반도에 실제적 전쟁 위기등은 반드시 한번더 크나큰 제대로의 웅비(雄飛)를 해야하는 중국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그 위기를 막아야 하는쪽이 실은 중국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2월 8일의 <베이징> 6자회담은 중국의 체면과 설득에 의해 그래서 겨우 형식상 열리는 무용지물의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유럽에서의 외교관생활을 누구보다 성공적인 몇가지 업적을 쌓은 훌륭한 외교관이다.

그러나 나는 몇 개의 칼럼에서 미국에게 충고했다.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유럽은 상대할 수 있지만 중국등 동양에는 꿈도 꾸지마라는 아주 무자비한 충고였다.

중국, 한국은 물론 더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제멋대로인 독재자 김정일을 미국의 외교관이 외교로 한번 업적을 쌓아보겠다고 덤빈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시지프스의 신화일뿐이고 한국식 표현으로는 바위로 계란치기일 뿐이다.

더구나 김정일을 돕는 한국정권과 중국공산당 정권이 있다. 러시아가 있다. 이들 4개국의 미국을 향해서는 적당한 외교적 미소로 대하고 실은 뒤로는 음험한 다중적 담합을 해 온 것을 지난 10여년간 미국은 충분히 당하고 느끼고 학습했을법 한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아 안타깝다.

<크리스토퍼 힐>이 2월8일 < 베이징> 회담에 대한" 북핵문제에서의 Some progress(진전)으로 볼수 있는 근거(Reasons) " 라는 표현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고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핵문제에서의 9.19 성명의 초기단계로 다시 돌아가기위한 회담이란 뜻인데 그것은 결코 진전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10년전으로 되돌아 간다는 명백한 퇴보다.

< 크리스토퍼 힐>은 10년전으로 돌아 가려는 것이다. <클린턴>시절로, 그래서 온갖 당근을 주어서 소형핵을 비롯한 온갖 테러물질을 더 개발해서 지금은 10개정도의 핵을 북한으로 하여금 2백개, 혹은 5백개정도 소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과 똑 같은 말이다.

북한은 미국과, 혹은 6자회담등에서 맺은 모든 합의서등을 싸인만 하고 선물만 잔뜩 받아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합의서정도는 간단하게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고 이를 드러내고 웃으면서 그날부터 더욱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무기등 온갖 테러공격용 물질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었던 것을 미국은 이미 지난 10여년간 실컷 당하고 눈으로보고 핵실험의 위협까지 당했다.

그 모든걸 10여년간 겪고도 2007년의 2월에 <크리스토퍼 힐> 이제와서 이미 북한 김정일이 쓰레기통에 쳐 넣은 9.19의 초기단계로의북핵회담을 김정일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명확한 과거로의 역행이고 퇴보일 뿐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역주행해야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진전이라는 단어로 미화시킨다는건 아무리 외교관이라도 봐줄 수 없는 지나친 과장이다. ‘ 미국을 위해서 북한핵을 페기 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할 용의도 있다’ 라는 말도 그가 한듯하다.

그것은이미 그가 충성해야할 미국을 위한 길도 아니다. 그의 이런 외교적 미적거림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미국이나 미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폭정의 독재자 북한의 김정일에게 핵보유국의 기회를 주기위한 시간벌기용에 합세한 본의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북한 김정일뿐 아니라 중국도 , 또한 친 김정일파로의 정권 재탈환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좌파들에게도 다 함께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가 말한대로 이제 다시 10여년전으로 돌아가서 북핵문제를 9.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의 협의를 겨우 시작할 2월 8일 < 베이징> 6자회담이라면 결국 또 끝도 한도 없이 북한 김정일과 지난 10여년 동안 끌려 다니면서 매번 어떤 진전이 보인다고 세월만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내게는 보인다.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 할 수 있는 2월8일 회담이라는 말 아닌가? 그래서 또 10여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인지? 한 외교관의 불가능한 업적을 위해서 한반도를 핵의 위협에 계속 내몰리게 할 수는 없다. 한반도뿐 아니다.

동북아의 군사력강화는 물론 세계 전체의 핵보유 도미노에 휩싸여 결국 이 지구상을 그대로 생지옥으로 만들수는 더더구나 없다.

결론적으로 가자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몇가지 의견을 말하고 싶다.

첫째, 북한핵은 가장 가까운 시간내에 완벽히 폐기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실을 모든 국가가 가시적으로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 김정일은 아마 절대로 살아있는한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전제로 북한핵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셋째,BDa문제와 6자회담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마치 연계라도 되는것처럼 국무부는 이제 더 이상 연막을 피울 필요 없다.

물론, 북한이 위폐문제 범법 인정 후라야 위법이 아닌 부분의 금융문제 해결 논의로 갈 것이다. 범법인정은 김정일에게는 불가능이다. 김정일이 그걸한느니 차라리 항복을 택할 것이다 . 안할것이다.

넷째. 다시 10여년 전으로 돌아가는 북핵문제의 퇴보의 뒷걸음질을 진전 이라는 단어로 오도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다섯째.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핵을 폐기시키려는 생각이라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6자회담은 이미 무용지물이다. 외교로는 누구도 김정일을 설득 시키지도 굴복시키지도 못한다.

지금 북한이 어려우니 시간벌기와 지원을 위해 핵페기의 제스쳐는 부릴 것이다 그게 결국 초기단계 의논부터 10년전처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고 그런 북한의 태도에 넘어가서 진전이니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일의 술수에 또다시 깊이 말려든 것일 뿐이다. 김정일에게 말려들면 한국의 좌파들과 중국, 러시아도 또 김정일에 가세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미 바보짓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여섯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상황을 만에하나 미국이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솔직히 그렇게 공언하고 가는게 나을 정도로 이제는 북한핵문제에서 더 이상 시행착오의 반복을 하지 말아주는게 모두를 위해 더 좋을 것 같다.

그걸 바탕으로 다시 북한이나 한국이나 동북아등이 핵문제에 대한 자국의 안보와 보위를 위한 계획을 세울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이 핵을 완전 폐기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리고 북핵페기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6자회담 참석국들의 노력도 고맙다. 그러나 끝없이 반복되는 시행착오의 허망한 발걸음들은 솔직히 이제 더 두고 보기에는 안타깝고도 민망스럽다.

아마 < 크리스토퍼 힐>의 기나긴 노력도 이제는 끝나갈 것 같다. 나는 나의 영혼의 울림에서 이제 느낄 수 있다.

인간이 이미 정도(正道)를 지나쳐서 그 속에 삿된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져 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속수무책일때는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그것을 바로 잡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준다고 믿고 있다. 하늘이 북한핵의 마지막 시간을 이미 예비해 두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