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범법자 경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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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범법자 경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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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국회서 시작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문재인과 300명의 국회의원들께 선량한 국민들을 대신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답변은 하고 안하고 개의치 않겠지만 제대로 한번 듣기라도 하시기 바란다.

#학군이 좋은 곳에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 서류상 주소지만 옮긴 이런 행위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위장전입이란 법을 찾아보니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관할지역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소지를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바꾸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냥 봐줘야 하나.

#정당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권력의 힘이나 금원을 통해 특정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행위는 다른 사람의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고 특혜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처벌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봐줘야 하나.

특히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일해야 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진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가장 악질적인 행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 거래를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데 이런 짓이 바람직한 행위 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가격에 거품을 형성하여 부의 균형 배분을 악화시키므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인사청문회만 하면 ‘이중국적’이 나오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문제라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허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중국적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걸 이용하여 병역을 회피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법에 이용했을 때 인 것 같은데 이런 행위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편법이라 함은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증여라 함은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경우인데 이런 행위 바람직한 행위 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까.

편법과 증여를 합하니 편법증여가 되는데 법은 잘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하나.

국민들을 대신해 드리는 이 질문은 이런 문제를 그냥 두면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모를 잘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 ‘금수저’ 또는 ‘흙수저’ 인생이 고착화되고, 부가 대물림되고, 경제적 불평등까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다

특히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청문회도 그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를 보면서 문재인이 국민과 약속한 ‘기회는 평등이 아닌 불평등’ ‘과정은 공정이 아닌 불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 아닌 불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개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적폐청산이 촛불정신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촛불정신이 ‘적폐답습’이다 그렇지 않은가.

더 열 받는 것은 이런 적폐답습을 보란 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다.

그 뻔뻔함은 국회인사청문회를 문재인이 스스로가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범법자들을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법치를 파괴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한 이런 행위 이게 국민들이 용서해야 할 일인가?

더욱이 문재인 스스로가 한 말이 있다. 그 약속은 왜 했는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문제 장관들을 보란 듯이 임명하는 그 강단이 섬뜩할 정도이다.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궁금해 다시 들려준다. 2017년 11월이다.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원칙을 천명했었다.

그 5대 원칙은 첫째 ‘병역 면탈’, 둘째 ‘부동산 투기’, 셋째 ‘탈세’, 넷째 ‘위장전입’, 다섯째 ‘논문표절’이었다.

이 다섯 가지를 보니 박근혜 정권에 비해 본인들의 민주당은 깨끗하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 이 짓거리들을 문재인 정권이 다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도 모자라 여기에 관한 세부지침이 부족했던지 2017년 11월에 총 7가지의 인사검증기준을 발표한다.

그 일곱 가지는 첫째 ‘병역기피(본인 및 직계비속)’, 둘째 ‘세금탈루’. 셋째 ‘불법적 재산증식’, 넷째 ‘위장전입’, 다섯째 ‘연구 부정행위’, 여섯째 ‘음주운전’, 일곱째 ‘성 관련 범죄’ 등이다.

이 7가지에 해당 되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하기에 인사에 있어서 배제한다고 천명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국민들을 정면으로 무시했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위장 전입 ▲남편 회사 사내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재산신고 축소 ▲경력 확대 ▲상습교통 위반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고, 그것도 위장전입은 8번, 교통위반 59번의 타이틀 보유자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보란 듯이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 한다”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아무리 인사청문회법에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 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다음달 1일까지)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의 강단을 볼 때 문재인은 또 다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조목조목 질문을 드린 것이다. 이제는 국회나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기에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을 놓고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저촉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버릇을 고지치 않으면 안 될 상황 누가 만들었나.

거짓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한 가지는 ‘통계’이다.

왜 거짓말에 통계가 들어 갔냐고? 통계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통계 100% 믿는 국민들 손들어 보라. 거의 없다. 안 믿는다.

이제 선량한 국민들은 더 이상 거짓말에 속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범법행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엔 법조인들이 좀 앞장서서 ‘고위공직자 적폐 및 범법행위 처단’을 위한 시민단체라도 만들어 국민의 이름으로 범법자는 처단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청문회에 나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996년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사서 지난달까지 거주하다 지난달 18일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딸에게 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도 했다.

최 후보자는 또 분양가의 두 배 가까이 오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잠실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인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를 이끄는 자리 아닌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자신이 이사로 있던 업체의 미국 법인에 장남이 인턴으로 채용됐다. 둘째 아들 역시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에 재직하는 기간에 카이스트 위촉 기능원으로 6개월간 일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이 천명한 인사검증 7대 원칙 중 부동산 투기와 이를 위한 위장전입, 병역특례 등 5가지 분야에서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낮은 학점과 부실한 자기소개서, 인증기간이 지난 토익점수에도 불구하고 꿈의 직장이라는 한국선급에 채용됐다.

또 해외에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월 300만 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쉬는 날 없이 도서관에 박혀 새벽까지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 수십 번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도 떨어질 불안에 나날을 보내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엄청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주인공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힘든 2억원 안팎의 예금액을 형성하는 데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또 6번의 위장전입과 고액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009년 이른바 ‘용산 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데 5억 원을 투자하고 26억 원대에 달하는 아파트·상가 분양권을 배정받아 딱지 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또 후원금으로 받은 것을 기부하고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논문 등을 통해 대북제재 무용론과 핵 동결 등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개성공단 폐쇄는 자해", "사드 배치로 나라 망한다" 등의 글을 게시하는 등 막말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재산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장남 이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도 논란이다. 부동산으로 서울 서대문 단독주택(10억원)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아파트(4억3900만원), 일본 도쿄 아파트(7억200만원)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중 종로 아파트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서울 구로구)가 아닌 데다, 현재 시가가 10억원에 달하는 등 가격이 뛰어 일각에서는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2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박 후보자의 부동산 신고가는 21억4100만원이었으나 시세는 42억7000만원으로, 시가 대비 절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후보는 자유한국당 소속 산자위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장남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재산 축소신고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촛불 국민 여러분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물론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것이다” “잘 몰랐다” “송구스럽다” “죄송합니다”등의 묘책으로 일단 버티기를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버티면 문재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임명해줄 것이라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촛불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하면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이런 국민 무시와 오만함은 촛불과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차원에서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 정권과 비교해 문재인 정권의 인사청문회 무엇이 바뀌었는가. 내가 보기에는 바뀐 것이라곤 뻔뻔함만 보인다.

수없이 들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위장전입 할 줄 모르는 사람 찾기 그렇게 어려운가. 투기할 능력이 없는 청빈한 사람 그렇게 찾기 어렵나.

석, 박사 논문표절도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 제대로 찾아 봤는가. 공중도덕과 사회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양호한 사람 찾기 진짜 어렵다고 보는가.

탈세나 위장 또는 편법증여하지 않고도 청빈한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나 보았는가.

내 자식 좋은 직장 넣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 진짜 없었나?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지껄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참신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탕평책이 뭔가. 좋은 자리 우리끼리 나눠 먹는 게 아니다. 초야에 묻혀 있는 청렴결백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낙하산 인사, 캠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인사, 끼리끼리 인사 등은 당장은 우리끼리 나눠 먹으니 달콤하고 좋겠지만 역사는 나라를 말아먹은 인사로 기록할 것이다.

정치와 인사가 아무리 사기꾼 중에서 덜 사기꾼을 뽑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조금 덜 화려한 스펙이라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 하려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임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모두 그 자리서 내려서라. 정권은 망해도 나라는 건져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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