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촛불이 책임져라!
이제 촛불이 책임져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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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은 문재인이 노래처럼 외쳤던 촛불정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자 한다. 다른 것보다는 과연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보다 잘한 것은 무엇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의 탄핵 여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 결론부터 말하고자 하니 시청자 여러분은 내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 답해주길 바란다.

2019년 3월 25일 적어도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현재를 보고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들, 그리고 좋든싫던 촛불을 들고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말했듯이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지 2년이 됐다.

과연 촛불세력들이 원했던 그런 나라 즉,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가. 하기좋은 말로 ‘아직도 촛불정신을 진행 중이니 더 기다려봐라’ 하고 싶을 것이다.

내가 아는 상식은 순수하게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해서 촛불을 든 것이지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촛불세력들에게 많은 이아기를 들었다. 정치꾼들과 불법탄핵을 기획한 인간들을 빼고는 촛불을 든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이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런 현실에서 본다면 촛불정신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다는 사실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갈망하는 촛불세력들의 열망을 교묘히 이용해 정권을 빼앗는데 이용하고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왜 촛불을 들었나. 이런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두 분으로 똑똑히 보라, 단순비교로 박근혜 정권이 나라다웠는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나라 다운가.

적어도 지난 정권의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위에 촛불을 덧씌워 정권을 잡았으면 전 정권보다는 더 잘해야 하지 않는가.

같은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고 행한 정권보다 그것이 범법행위라면서 전 정권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 정권이 알고도 같은 짓을 하면 더 나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블랙리스트도 한 수 위고, 드루킹 댓글조작은 네 수 위고, 온갖 불법행위들은 차자 눈뜨고 못 봐줄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가 달린 안보는 파괴되고, 국방은 해체되고, 외교는 참사수준을 면치 못하는데 이게 나라다운 나라 맞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퍼준 돈으로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됐음에도 여전히 북한이 못 퍼주어 안달이 난 이런 정권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글로벌시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동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당신들이 원했던 나라인가.

전방초소와 GP를 부수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대전차 방어막을 철거한 것도 모자라 육·해·공 모두를 열어젖혀 놓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나라가 당신들이 원했던 나라 맞는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인 뒤통수로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고, 한미 연합훈련의 대부분은 중지 또는 폐지한 채 철통경계를 외치는 이런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이제는 말해 보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알았고, 지금도 적화통일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북한의 실상을 알고도 왜 가만있는 것인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촛불 든 일반 시민들은 속은 것이 되는 것이다.

촛불세력 당신들 스스로가 말했다. 촛불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도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진실인 것이 없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더 악질적인데 왜 지금은 가만있는가.

임기도 채 끝나지 않은 임원들을 압박하고, “지금은 촛불정권이니 나가달라”고 하고는, 그 자리에 이 정권의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보란 듯이 내리꽂는 이 정권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있는 게 맞는가.

문재인 정권 1년 10개월 동안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낙하산·캠코더 인사가 무려 434명에 달한다는 전수 조사 결과를 보았을 것이다. 아무렇지 않던가.

환경부 ‘찍어내기 블랙리스트’를 청와대는 처음에는 보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할 때는 뭘 했나?

드루킹 김경수와 윗선까지 이어지는 댓글조작의 범죄는 전 정권 댓글조작의 수천 배에 이르는데도 1심 재판부를 공격하는 법치훼손 정당 민주당을 보면서 그것이 ‘촛불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가.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댓글 8,800만 개 조작해서 감옥에 갔는데, 문재인은 정말 몰랐다고 보는가. 여론조작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알고는 있는가.

내로남불의 그 지긋지긋한 변명보다는 차라리 거짓말을 하는 정권을 보는 것이 났다고 할 정도인데 이것도 당신들이 말하는 촛불정신이란 말인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된 ‘친노 반기업’ 정책 때문에 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견디다 못한 대기업은 해외로 보따리를 싸서 나가고 있고,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올인하는 현실조차 외면하면 툭하면 대기업을 못 살게 하는 나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못 살겠다며 길거리로 나서는 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경기·고용 악화의 이유로 꼽으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도 “잘되는데 뭐 그러냐”는 식인 나라.

이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촛불 들고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였나? 이것이 당신들이 툭하면 내뱉는 촛불혁명인가?

자신의 주변을 잘 한번 돌아보라, 당신의 부모, 당신의 친척, 당신의 동료, 내 이웃들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지.

고용 침체와 분배 악화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 민심’까지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잘 되고 있다고 한다.

실물경제 부진이 경제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밖으로 나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도 시장에 나가서는 기관총 든 경호원들 세워놓고 쑈만 한다.

아니 택시만 타도 금방 알 수 있는 작금의 민심을 전혀 모르는 정권, 이런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촛불세력들이 뭐라고 했나. 촛불집회가 가져다준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라 했지 않았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봐야하나 아니면 낮아졌다고 봐야 하나.

보수나 진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촛불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국민을 속인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불법탄핵을 기획한 자들이 나쁜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촛불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심각한 회의를 던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었다.

불과 문재인 정권 출범 21개월여 만에 그 민낯이 드러났고, 촛불을 들었던 실망감과 죄책감 때문에 태극기를 든 국민들도 많이 보인다.

2017년 3얼 10일 당시 헌법재판소 이정미가 읽어 내려가는 판결문을 들으면서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 문재인이 과연 그런 정신을 보이고 있는가.

백번 천번을 뒤집어 봐도 문재인의 정책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없다. 오로지 강성노조와 북한, 그리고 좌파들만 손잡고 정권연장을 위한 자신들의 이익추구만 보이는데 이건 탄핵사유가 왜 안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에 촛불세력 이외는 국민이 아니었다. 아예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대한민국에세 몰아낼 인간들로 천대해 왔다.

아니라고? 지난 3년간 아스팔트 위에서 불법탄핵에 항거하는 태극기 든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자고로 한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신을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모두 품 안에 안고 그 아픔을 달래주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3년 동안 어떤 인간이 아는 척 했나. 왜 선량한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오랫동안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지 알기는 하는가.

물론 듣기 껄끄러운 것이니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들었어야 한다.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약속 무엇을 지켰나. 첫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둘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은 북한이 주인인지 착각할 정도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민은 촛불 뿐이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내로남불의 불평등을 초래했고, 삼권분립과 법치를 훼손하고, 자신의 편이 아니면 무조건 짓밟는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넷째,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및 한미동맹의 실패로 나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강한 나라가 아닌 촛불 앞에 바람 같은 나라가 됐다.

다섯째,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은 반대가 됐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가 아닌 고통을 주는 나라가 됐고 표퓰리즘식 사탕발림 돈 몇 푼에 인성인 망가진 채 다시 설 수 없는 청년들을 만들었다.

여섯째,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반대다. 지금 나라를 위해 전쟁까지 치른 어른 세대들이 나라를 걱정해 태극기를 들고 3년째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데 무슨 보답을 했나.

오히려 촛불과 태극기 때문에 세대 간 양극화를 더 격화시켰고, 문재인 스스로가 노래하듯 촛불정신을 부르다 보니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조롱하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나.

일곱째,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은 결혼을 못 하게 만들고 출산을 안 하게 만드는 사회구조를 만들었다. 이게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맞나. 그럼 왜 이런 나라를 버리고 당신의 딸은 동남아로 갔는가.

여덟째,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은 한꺼번에 이들을 거리로 내몰 위기까지 몰고 갔다.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이 여기에 제일 많다는 사실 알고나 있는가.

아홉째,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나라가 너무 안전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주지하다시피 안보, 국방,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는 모조리 엉망이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말아먹게 생겼다.

이게 문재인식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데 촛불세력들은 입이 있으면 답변 한 번 해보라.

과연 오늘 이런 실정이 오기까지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책임을 모른 척하는 것인가.

적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시 촛불을 들고 문재인에게 ‘나라다운 나라’ 만들지 못했으니 물러나라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신들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탄핵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도 져야한다.

세상의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기 일주일 전쯤 헌재 측 모 재판관이 청와대에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전하며 박 대통령의 자진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다.

이게 뭔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헌재가 미리 정해둔 심판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측에 '사전통보'하면서 자진하야 의사를 타진한 것 아닌가.

또 김평우 변호사의 지적대로 “원래의 국회 탄핵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했으면 무죄가 나는 것인데, 헌재가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려 국회의 소추장을 고치도록 지시해 고친 소추장으로 유죄를 선고해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헌재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는가.

이게 헌법질서 수호인가. 촛불은 속았다. 변명할 수 없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당신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정권을 빼앗은 공범이었다.

헌재가 말한 정치적 폐습은 과연 청산되었나. 폐습은 더 깊어져 썩어 문드러졌고 그저 공격과 수비의 사람만 바뀐 것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불안하기만 하다. 믿을 수가 없다. 내로남불을 넘어 사기극을 보는 것 같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가 나라와 국민을 대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변명 한 번 해 보라.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를 통해서 좌파독재 정권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황 대표의 주장 아니라고 말해보라,

촛불을 들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아닌데” 생각했다면 다행이지만 지금도 촛불혁명이라 생각한다면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망치는 발상이다.

생각해 보라. 문재인은 처음부터 자신들은 ‘민주 정부’라며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정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언이라는 것 알기나 하는가.

이건 좌파 DNA를 떠나 스스로가 사회주의적 우물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선거를 통해 집권했으면서도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집단처럼 ‘촛불혁명’ ‘촛불혁명 완수’를 외치며 초법적 행태를 드러내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스스로 적법 선거가 아닌 불법선거를 통해 집권한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아무 데나 갔다 붙이는 것이 아니다.

혁명이 무엇인가.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이제까지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을 대신해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 형식’을 말하지 않는가.

이건 국민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인 신성한 선거를 치룬 세력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안그러면 혁명의 말 그대로 문재인 정권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교체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2년간 입만 열면 ‘촛불혁명’을 앞세워 ‘적폐 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슬로건을 앞세워 전 정권 사람들 감옥 보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나라는 한없이 좌로 돌며 탄탄하던 경제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로 몰아넣었다.

나라 사정은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 퍼주기를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나갈 방도 찾는 데만 열중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파열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로지 좌로만 가는 ‘촛불혁명’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권 출범 전부터 우리는 실패를 알았다.

온갖 풍상을 겪으며 70년 세월 뿌리내린 자유시장경제와 법치국가 통치방식을 체득할 그릇도 자세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손쉽게 나라를 거머쥐었으니 뭐가 잘 돌아가겠는가.

이런 집단의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촛불세력들은 그때도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겠는가.

더 큰 문제는 그러고도 조금의 반성도 없다는 것이다. 미안한 마음도 없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

문재인식 촛불혁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일을 저질렀다.

예비역 장성들도 지적한 반헌법적인 안보파괴와 국방해체, 노조 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파탄, 동시다발로 불거지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및 여타 부처의 국정농단행위, 이것이 촛불의 2년차 성적표이다. 나라다운 나라 맞는가.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들은 순수한 촛불집회라고 변명하겠지만 일본 공산당 산하 노조 JR총련과 중국 유학생 등 외세까지 끌어들인 촛불 폭동.

그 안에서 벌어진 사회주의 찬양 구호 및 유인물, 그리고 밤마다 벌어진 술판, 두 눈으로 보기도 흉측하고 끔찍한 설치물들은 이미 모두 영상으로 초록된 상태이다.

혁명사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의 크레인 브린턴 교수는 “혁명은 온건주의자를 급진자로 바꾸고 다시 급진자를 독재자로 만든다”고 했다.

이제 촛불이 나서 ‘촛불혁명’에 취해 독단과 독재를 일삼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탄핵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야 당신들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3년째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당신들의 촛불정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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