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Missile Defense)' 체계를 계획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체제(MD) 참여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내외 논란을 감안해 미국 MD체계에 명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기존의 우리 전력 증강사업에 일부 사업을 추가, 오는 2010년때까지 제한적이지만 탄도 및 순항미상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예산을 문제로 유보되었던 패트리어트(PAC3형) 미사일 도입사업(SAM-X)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10년 동안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총 1조9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이날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자체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사업추진은 얼마 전 방한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이후 나타난 정부의 반응이라 이번 국방부의 사업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11일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 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군의 군비증강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해 왔는데, 결국 노무현 정부가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천문학적 금액의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무기장사꾼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이후 계속해서 ‘자주국방’을 강조해왔고 그 선상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대형이지스함 도입 등 군비증강을 추진하였다. 즉,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통해서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고, 소파개정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윤영상 위원장은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종속된 자주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종속적 자주국방’이라는 기형적 태도를 노무현 정권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11일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2004년 국방예산 요국액 중 전력 투자비를 오래 대비 421.1% 증액했다. 이는 2004년 국방예산을 GDP대비 3.2% 인상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