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한반도 전쟁에 대비하라!
문재인은 한반도 전쟁에 대비하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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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암울한 역사는 모두 ‘설마’에서 비롯됐다.

그 설마의 역사가 500년이 다 돼가는 지금 우리는 또 다시 그 ‘설마 병’에 걸려 있다. 마치 나라가 임진왜란 때나 6.25때와 같은 집단 마비에 걸린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겠는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정권에서는 또라이 취급을 받는데 잘못된 생각일까.

그냥 모른 척 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식인인지, 아니면 따지고 물어야 지성인지지 조차 모를 정도로 나라가 안개 속에 빠진 형국이다.

나라의 미래는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상황인식에 따라 망할 수도 흥할 수도 있기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기에 저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27년 전 임진왜란, 그리고 69년 전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2019년의 위기를 보면서 또 한 번 ‘설마’의 태풍에 대한민국이 휘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다.

물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쟁 같은 고민을 하고 자빠졌나”라고 한다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작은 바늘 구멍 하나가 커다란 저수지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에 입각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저수지는 이미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성인지는 몰라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수없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 같은 아픔을 반복한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민족의 운명은 똑 같은 시행착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른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집착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 다변화 된 정보화 시대 당연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정보는 자신을 넘어, 정보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국가 간 무기가 됐다.

따라서 이념을 떠나 나라가 어려울 때, 특히 현실이 정권이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직언 직설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역사는 안타깝게도 직언직설을 하는 충신보다 귀 열어 이런 직언직설을 들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정치 지도자들을 많이 갖지 못했다.

바로 이런 아집과 독선이 결국 민족을 파멸의 절벽으로 밀쳤다. 그러나 목숨 바쳐 올곧은 말을 했던 충신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2019년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본다.

쓰라린 아픈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그것도 아니면 정해진 사이클처럼 돌고 도나 보다.

반복을 하지 말아야 할 뼈아픈 역사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탐욕과 고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아닌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수없이 많은 고행과 아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이 이유 없이 목숨을 버렸는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간다.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둔한 민족이라는 핀잔을 받고 있다.

그러한 악순환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엔 적국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아예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인간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접수는 간단하다고 본다. 해이해진 국민들의 반공정신을 보면 어떤 경우라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남한에서 자생하는 고정간첩과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싫어하는 장애종북세력(아무 생각 없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까지 풀가동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길어도 하루면 끝날 것이라 본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까지 김정은 사랑에 빠져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경우라도 북한 정규군 1개 사단 정도는 국내에 쉽게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건설현장은 물론 국내 곳곳에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인간들이 설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와 불확실의 연속이 어쩌면 문재인 정권들이 우리의 삶처럼 됐고, 아무도 그것을 나무라지 못하는 마비상태의 사회구조가 됐다.

언론이 쓰레기가 되다시피 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해야할 정치가 조선시대 당파싸움의 판박이를 답습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말로는 초전박살이니, 철통경계니 천배 만 배 갚아 줄 것이라 하지만 이런 허약한 상명하복의 군인정신으로는 동네 양아치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보라. 돈 많고, 권력 누리고 어깨 힘주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이 남의 일입니다. 문제 생기면 다른 나라로 도망갈 생각만 한다.

걱정 많은 민초들만 아스팔트로 몰려가 나라 제대로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뿐이다.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무수한 침략을 받은 민족이.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스스로 흐리게 하고 외부의 침략을 이겨낼 만한 내치조차도 스스로 결핍상태로 만든다

425년 전 치열한 당파싸움으로 민족적 자아의식을 잃었던 이 민족이 2019년 또 다시 그날의 역사를 반복한다

어쩌면 이렇게도 닮았나. 군주가 당파싸움의 편주 속에서 기개 있는 판단력을 상실했던 그 때와, 문재인이 4류 정치의 격랑을 제대로 조율 못 한 채 촛불만 외치고 있는 것과 거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보인다

둘 다 바뀌지 않은 DNA가 있다면 바로 “설마”라는 나약함속의 ‘현실 안주’이다.

꼴값을 떨면 다 죽는다. 세계 역사를 통털어 정신이 병들어 있는 국민의 역사는 오래갈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미천한 이 민초가 몇날 며칠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상태로는 이길 것이 아무도 없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적으로 봐야 한다. 끝을 보기 전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99개를 확신해도 1개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되는 잡단이 바로 북한이다.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집착성 북한 낙관론 병’이다.

이 병은 나라가 망해야 그때 알아차리는 불치병이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이다.

역사를 돌아보라, 반만년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연재해적인 국민적 불행보다는 정치와 지도자의 판단 착오 때문에 인위적인 과오로 인하여 불행을 겪은 시간이 더 많다.

불행을 예견할 때 마다 나타난 ‘설마’라는 귀신 때문에, 안이한 마음가짐이 긴장을 짓누른 탓에 한반도의 산천은 수많은 백성들의 피로 물들이고 안타까운 죽음만 남겼다.

역사에 아픔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820번 침략, 그런데도 2019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닥칠 비극을 걱정하는 것이다.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그 아픔까지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오리지 단 하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스스로 바꾸는 것 외는 달리 비책이 없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나. 문재인 정권과 지금의 정치권, 그리고 군기 빠진 군을 보노라면 이스라엘의 철두철미한 국방철학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국방에는 “설마”라는 말이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국방에는 완전한 유비무환의 확고한 철학만이 존재할 뿐이다.

잠깐 아픈 역사를 들여다보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591년 선조 24년에 일본의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한 일이 있다.

정사에 황윤길, 부사에 김성일, 서장관에 허성이 일본으로 파견된다.

귀국 후 정사 황윤길은 급보를 전한다. “반드시 왜구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며 도요토미의 침략야욕을 보고한다.

반면 부사 김성일은 “왜구 침입의 낌새가 없고, 도요토미는 그런 인물도 못 된다”고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동인의 거두 영의정 유성룡은 부사 김성일의 손을 들어준다. 이것이 임진왜란 비극의 첫 단초가 될 줄이야 선조인들 알았겠는가.

1592년 임진년에 마침내 왜란이 발발하자 그때서야 유성룡은 “우리는 만고의 죄인”이라며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가볍게 여긴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전쟁을 일으킨다. 당시는 국군도 토요일 오전이 되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외박을 나가 일요일 오후에 들어왔다.

때문에 북한군이 38선을 넘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오전 4시 경에는 우리 군은 각자의 집에서 대부분 취침 중이었다.

특히 군 수뇌부는 바로 이날 비상경계를 해제하였고, 전쟁을 시작하기 불과 1시간 전에는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했다.

역사는 비상경계를 해제하고 군 병력의 절반이나 외출을 허락하는 결정이 누구에 의해 내려졌는지는 여전히 모른 채 ‘군 수뇌부’라는 4글자만 남기고 있다.

이런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는 모른 척 가만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잔뜩 기대했던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았고, 회담을 지켜본 좌파 세력들은 실망에 빠져 있을 것이다.

문재인의 머리는 아플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2차 회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여러 면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숙제가 됐다.

애써 현 정부와 진보세력은 이 회담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판을 키우기 위해 ‘유예’된 것으로 해석하며 안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대는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결과 없는 중재라는 단어로 현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김정은이나 문재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가 미친 척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 한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변에 버티고 있는 한 북한이 미국의 조건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미국은 알고 있다고 본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더라도 중국과 문제를 풀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난해 병진노선을 마감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을 지렛대로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를 얻어 보려는 쇼였다고 보면 된니다.

생각해보라,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면서 수십 년 구축해 온 선군체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우려해야할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지금 상태로 본다면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미국의 기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문재인의 힘으로 양국의 강경한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중재한다며 나섰다가 오버해 다른 한쪽을 잘못 자극시켜 벌어질 일에 대한 대책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전쟁은 양쪽 다 내재된 뇌관이다.

미국은 열 받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북폭을 해버릴 것이고, 북한은 미국을 겁줄 목적으로 미사일 등을 쏘아 올리다 스스로 전쟁을 불러오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오판에서 당해야 하는 우리의 피해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좌파들의 나태함보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쟁도 벌어질 수 있다는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비만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은 현명한 대비일 것이다.

그런데 좌파세력들은 여전히 낙관론에 기대론에 빠져 있다.

문재인은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대화 중재로 북한이 아닌 미국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포괄적 합의·일괄 타결'이라는 협상 방침을 고수해 온 미국의 접근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문재인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이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엊그제 서울시 주최로 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린 ‘제1회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 교육’에서 하노이 미북 2차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번 정권에서는 전쟁 안 일어난다고 장담한다”면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문재인의 이런 중재 방향과, 문정인의 전쟁 불가론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지적해두고 한다.

이 상황에서의 문재인이 행해야 할 중재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미국에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아닌가. 미국이 들어주겠나.

제대로 된 중재를 하려면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하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을 다독여 미국의 강경 입장에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번지수 잘못짚어 미국을 자극하면 김정은은 물론 문재인 정권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 미국 정치권에서 군사적 행동에 한국에 통보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문재인은 이미 미국에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문정인의 예측과는 달리 미국 전문가들은 전쟁까지 예견하고 있다. 우리가 예견해야 할 현실임에도 문재인은 마냥 느긋한 모습이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4일 상원 예산안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방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미국) 본토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단호하게 승리한다”고 말했다.

시카고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나 하버드대학의 엘리슨 같은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도 패권교체기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론에 근거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예견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14일부터 전국 규모로 방공 훈련을 실시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현지 시각)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반항공훈련(방공훈련)을 알리는 사이렌 경보 소리가 도심을 진동시키고 있다”면서 방공훈련은 적의 항공(전투기,헬기, 비행기) 등에 노출을 피하기 위한 훈련으로 정기훈련이 아닌 시점에 이뤄질 경우 전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의 전쟁은 선전포고가 없다. 여차하면 끝이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의 강한 협상전술을 인내하지 못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의 쇼를 하다가는 북한은 물론 김정은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 위의 버턴을 누르거나, 북한에 가시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코피 작전’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죽어가는 김정은을 붙잡고 살려주라고 미국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꽉 깨물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적장인 김정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정답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은 이미 2차 회담 전 자신의 카드로는 미국과의 협상이 불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담에 임했음이 바로 금년 신년사에서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정은은 죽었다 깨어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발 낙관론적인 꿈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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