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의미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2%가 찬성, 반대는 불과 9.8%에 그쳤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44.1%로 반대 38.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감세와 복지예산 삭감을 주도해온 한나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옹호해왔다. 한나라당은 세율을 2%씩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8개나 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모두가 고소득 부유층들의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감세법안들이다.
실제 소득세율 2%인하에 따른 3조원의 세금감면 효과는 대부분 고소득자들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과 재작년에 대부분의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 유행처럼 번진 재산세율 인하 또한 한나라당 수속 자치단체장들이 주도한 일이다.

한나라당에 의한 무차별적인 감세는 중앙과 지역 가릴 것 없이 단행되어 왔고, 이로 인한 열매는 고스란히 부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을 ‘부자비호정당’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 불명예는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 복지에는 인색하기 이를 데 없다.
0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무려 1조 7,500여 억 원이나 삭감하려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에 의해 해당 의원실이 점거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결국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예산 등 650여억원에 달하는 노인복지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삭감되고 말았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복지 무시 행태는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 10주년 기념 논평을 통해“07년도 노인복지예산이 정부전체예산의 0.27%인 6,412억원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가 내걸었던 노인복지예산 1% 확충이라는 대선 공약이 무색하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한데 이어 자행한 결과이기에 더욱 어이가 없다. 말로만 복지요, 실천은 부자 비호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확대를 일관되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이제 한나라당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말로는 지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부자들 주머니 챙겨주기에만 골몰한다면 응당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