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VOA가 9일 전했다.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다.

한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