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협상 결렬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3일 “미북회담 무산 후속 논쟁이 지속되면서 협상 결렬은 문재인·김정은 공동책임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없이 사실상 전면제재 해제를 받아내려는 간 큰 생각을 품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사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최선희는 "우리가 제시한 영변 핵시설이라는 게 만만찮은 것"이라며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즉 완전한 핵폐기는 협상 리스트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로드맵이 “완전 핵폐기-전면 제재해제”가 아니라 “부분 핵(영변핵) 폐기-제재 실질적 전면해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런 북한의 ‘부분 핵폐기-제재 실질적 전면 해제’ 패키지가 처음 공식화된 것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서였다”며 “문 대통령은 작년 유럽순방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구상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15일 문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을 만나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전면 제재완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부분 비핵화-유엔재재 완화”를 강조한 것이다.

하 의원은 “지금 돌아보면 당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는 ‘영변만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미북회담 전까지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 편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편에 서서 국제사회에 ‘완전 비핵화 없는 전면 제재완화’를 촉구한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더불어 철도, 도로, 특구 경협 등 대규모 대북 투자 분위기만 계속 조성해 왔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렇게 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주니 북한 간이 커질 수 밖에 더 있나”라며 “최선희의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다’는 발언이 가능했던 것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북회담 결렬 후에도 전혀 반성은 없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고 북한이 선언한 상황에서문 대통령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