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경남에 삼성교통 파업관련 보도에 중립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진주시는 지난 25일자 MBC경남의 삼성 교통 파업관련 뉴스 보도는 최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 삼성교통의 파업에 대해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시내버스 28일 근무기준으로 삼성교통은 321만원, 시민버스는 309만원으로 12만원 차이가 난다는 보도는 진주시의 용역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해부터 수행중인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하 용역)에 의하면 용역 기간 동안 28일 근무 기준 월 평균 급여가 삼성교통은 382만원, 시민버스는 351만원으로 나타나 31만원의 차이를 보였으며, 2018년 상반기만 볼 경우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 삼성교통 415만원, 시민버스 343만원으로 72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진주시는 MBC경남의 보도 내용과 시 용역결과와의 차이가 일부 부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수당 등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용역업체가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부풀렸다는 보도는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용역 중간보고서의 표준운송원가 임금분석 자료는 지난해 12월 28일 용역 1차 중간보고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최저시급 적정성 여부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용역업체에서 표준운송원가의 최저 시급 분석을 위해 추가한 자료이며, 용역보고서 31페이지의 점선 내에 있는 A의 설명을 통상임금 설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표준운송원가의 최저 시급을 계산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합산해 분자에 포함하고, 최저 시급 계산을 위한 209시간에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해 분모에 포함시키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면서, 용역보고서에서 통상 임금을 부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세 번째로 진주시는 통상임금 부풀리기 주장이 일자 삼성교통이 최저시급을 못 맞추는 것은 제 수당 자체가 기형적인 임금구조 탓이라고 말을 돌린다는 것과 시민버스의 제 수당 비율이 41%로 삼성교통과 큰 차이가 없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용역에서는 급여 조견표(2018년 임단협 자료 참고)상 삼성교통과 시민버스의 제 수당 비율이 각각 25.92%와 19.65%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의 제 수당이 약47%라는 이야기는 지난 2차 용역중간보고회에서 삼성교통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부한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수치로, 이를 진주시가 인용해서 쓴 것이며 처음부터 진주시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버스의 제 수당 비율이 41%라는 이야기는 MBC경남의 뉴스에서 처음 접한 내용으로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진주시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서 해당 운수업체들이 용역 수행업체에게 제출한 제 수당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향후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 시 운수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포함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수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로 이처럼 진주시는 잘못된 산정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다른 주장으로 문제의 원인을 또 다시 삼성교통에 돌리면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보도는 진주시 용역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수행중인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진주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운수업체 서비스는 매년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등을 비교 분석해 재정지원금의 차등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잘못된 산정 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용역 결과와 다른 주장으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덧붙여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2017년 6월 노선개편 시 4개 운수업체가 전적으로 수용한 원가에서 매년 정해진 상승률 등 적용기준을 적용해 산정되는 구조라 따로 용역을 통해서 재 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진주시는 삼성교통의 적자 경영을 문제 삼지만 이는 삼성교통이 지난해 최저 임금을 맞춘 게 원인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난해 삼성교통은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금 18%를 한 번에 인상시키면서 12억이 넘는 적자를 내고는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9일 공문을 통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던 회사가 아무 대책도 없이 임금을 올려 적자를 내놓고 그 책임을 진주시에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파업으로 한 달이 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의 다른 운수업체들이 최저 시급을 맞추면서도 적자를 내지 않고 경영하고 있는 것과 삼성교통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삼성교통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사회 일각의 맹목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국의 수많은 운수업체들 중에서 삼성교통처럼 최저 시급을 이유로 18%의 임금을 한 번에 인상시켜 12억이 넘는 적자를 낸 회사가 있는지, 또 그러한 회사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지원금을 무작정 올려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섯 번째로 최저시급은 연간 10%이상 올랐는데 현재 표준운송원가대로 인건비를 상승하면 큰 격차로 제2, 제3의 삼성교통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 최저 시급에 대한 문제는 노사 간의 문제로 진주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진주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수업체의 최저시급 문제를 진주시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MBC경남의 편향된 보도에 정정 보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