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27일 보도했다.

전날 26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빅터 차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작고 점진적인 양보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화된 풍계리 핵시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를 내놓거나 핵 시설의 부분적인 국제 사찰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 선언과 정치적 인정, 제재 해제, 미군 철수 등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양보를 하고 나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지분을 줄이면서 북한에 협상 카드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고, 한미 연합 훈련과 준비 태세, 주한미군 배치 등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을 여러차례 방문해 협상을 했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 상세한 협상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준 원칙, 용어 정의와 제한 사항, 협상 과정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나와야 하며, 만일 실질적인 협상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상회담이 발표될 때까지 협상은 또 답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 역시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양보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는 과거 미국 행정부들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고,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행동이 진실하다는 확신과 검증이 있을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적 참사’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 외교를 통해 김정은의 위상만 높아졌고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코놀리 의원은 그러면서 협상장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미국이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