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잡스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
추잡스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2.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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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손상대의 10분 논평]

21일 문경, 점촌, 상주 애국 시민들의 요청으로 집회 사회를 보기 위해 점촌역 집회현장을 다녀왔다.

깜짝 놀랐다. 몇 명이나 나올까 하고 갔었는데 역정 광장을 꽉 메울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다.

문경, 점촌, 상주 애국 국민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했다.

모두가 나라 걱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고, 이 현실을 어쩌면 좋냐며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았다.

큰 힘을 받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또 5.18관련 집회 사회를 봐야 하니 참 몸이 세 개면 좋겠다.

어제 지방 집회를 다녀와서 몸이 많이 피곤한데도 저를 열불 나게 한 것이 있으니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이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5.18과 한국당 전당대회, 제2차 미북회담에 초점을 잡은 채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이 시점에 공공기관 채용비리까지 단 3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결과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번만큼은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언제부터 나온 것인가? 작년 말 청와대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당시 환경부는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등이 장·차관님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했으며, 청와대도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까지 했다.

이 잣대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사찰 DNA가 존재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말하면서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살이 하게 한 것이 이 정부가 행한 일이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고, 거짓말하면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단서를 삼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 아닌가.

이게 지난달 환경부를 압수 수색하면서 감사관실 컴퓨터에서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폴더 안에는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이 다수 나왔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사표를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감사하겠다는 내용까지도 담겨있다고 한다.

사실 이 뒤가 더 추잡ᄒᆞᆮ. 이 명단 중에 ‘사표 종용을 반발하는 임원에 대해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과 ‘감사 대상자의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 조치 등 적절한 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를 받는 전 정권 사람들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목적 외로 사용한 내용을 알린 뒤 그 반응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이와 관련된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를 하자면 김 전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사를 수차례나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리스트에 전 정부 인사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목적 외로 사용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 반응까지 조사한 이후에 중도 사퇴를 종용하고, 중도 사퇴를 반발하는 임원들에게는 개인 비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발견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한 번 살펴보자.

청와대에서는 처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도망치는 듯한 반응을 보이다가 사건이 점점 커지자, 그저께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게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게다가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8년 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피해가 확인 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환경부 문건에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자가 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 가관인 것은 기자들을 향해서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고까지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발맞추듯이 한술 더 떠서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오히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인사 업무, 경영전반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는 장관의 직무유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반응을 한번 보라. 이제는 내로남불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다.

불륜을 넘어서서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고 있으니 불륜은 그나마 걸리면 부끄러워서 숨어있기라도 하지, 죄지은 놈이 더 큰소리치는 격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으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시장 양아치들 논리 아니낙?

나도 목소리 크기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정말 그런 논리라면 어디 한 번 붙어 보자.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한다.

지금 환경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적법한 인사 업무인가?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블랙리스트인가? 또 감사 대상 임원들 이름 뒤에 ‘타깃’이라고 적혀 있으며, ‘사직서 제출 유도’, ‘목적 달성 때까지 무기한 감사 지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게다가 먹칠하지 말라고?

오히려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닌가? 이런 뻔뻔한 태도에 이런 고급스러운 이름 지어줄 필요도 없다. 진짜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뻔뻔함이다.

조폭들이 사용하는 리스트가 제격일 것 같다.

그럼 자신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칭했던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보자.

2017년 당시 검찰은 청와대가 관련 문건 작성을 문화부에 지시하고,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통해 선별적 예상 지원을 했으며, 소극적이었던 문화부 1급 공무원 3명을 퇴직시켰기 때문에 이는 블랙리스트라고 칭하고 징역까지 선고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정권 환경부는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 임원들을 ‘타깃’이라 칭하며 그들의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탈탈 털면서 문제가 있는 임원들에게 이를 알렸을 때 반응을 살피며 중도 사퇴시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사퇴하지 않을 시 개인 비위로 고발까지 계획한 것이 도대체 박근혜 정부 시절이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라고 칭했던 것보다 무엇이 부족하기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장관에게 인사 업무, 경영전반을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한다. 그럼 예산 지원을 선별적으로 한 것은 죄가 되고, 선별적으로 뒷조사를 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고발까지 검토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죄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어제 또 하나 잡혔다. 지난 달 16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과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환경특보를 지낸 유성찬씨가 임명됐다.

유씨는 환경부 표적 감사 압박으로 지난해 3월 사표를 쓴 김현민 전 감사의 후임으로 검찰은 환경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과정에서 유씨에게 환경공단 업무계획 자료를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시 다른 지원자들은 이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인데 이거 뭐 아예 정답을 건네주고 면접을 보라고 하는 격이다. 떨어지면 바보다.

이 정부 꼼수는 이러한 문제도 환경부 실수로 건네줬다고 말하려나? 그러면 환경부 공무원들 모두 잘라야겠다. 문서 하나도 제대로 건네주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세금 주고 싶지 않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다르게 보려고 해도 이번 사태는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실 검찰이 이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환경부 직원들만 꼬리가 잘릴 뻔 했다.

환경부 직원들은 “표적 감사가 없었다”고 말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찾은 문건들을 제시하자 환경부 직원들이 “사표를 받기 위해 감사를 벌였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전 장관은 출국금지를 당했고, 조만간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과연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환경부 장관 혼자 스스로 한 것이냐에 대한 의심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환경부 장관 혼자서 한 것이 아닌 청와대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그러나 이 의심이 사실로 들어나게 됐다. 지난 19일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다시피 부처 산하기관 임원 현황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도 보고가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사표 제출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은 그것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이 사표 제출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이다.

당시 앞서 말한대로 환경부의 ‘표적감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의 일로 인하여 질의를 받자 “형식적인 인사권은 저에게 있지만 임명은 청와대가 한다”고 당시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권 즉, 리스트 작성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임명을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까지 보고가 됐을 것이고, 청와대에서 당연히 인사에 개입을 한 것 아닌가?

임명을 하는 곳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직무 유기를 했다는 말이니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뻔뻔함으로 빠져나가려고 할지 우리가 지켜보고 그 구멍을 막아버려야 한다.

결국 이 정권이 사건의 몸통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드루킹 사건’으로 인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가 그 몸통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수 하나가 더 늘어 난 것이다.

문재인은 당선된 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까지 나타난 만큼 검찰과 사법부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그 어떤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이 정권을 수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가장 바빠야 할 것이 청와대인데 이거 어찌된 것인지 민주당이 더 바쁘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를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데 보나마마 뻔한 이야기지만 어떤 말도 안 되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지 한 번 보자.

민주당의 판결 분석 내용은 ‘김 지사가 여론조작 등을 이용해 지방선거가지 도와달라고 김동원에게 부탁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동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성 있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말만 ‘판결문 분석’이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판결불복 아닌가? 이 나라 사법부를 무시하다 못해서 아주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다.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적폐 청산’이라는 칼로 못 베어낼 것은 없는 것처럼 휘두르는 게 이 정권 아닌가? 물증이 있어도 잘려나가는 판에 어떠한 판사가 그 칼을 보고도 아무런 물증 없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겠나?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김경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더 잘못된 모습 아닌가?

수차 예기했지만 사법부는 민주당의 의원들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명색이 공당이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가 없다.

거꾸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사법부가 말을 하면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 있겠는가?

자신들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사법부의 권리는 무시하는 이게 지금 잘못된 모습이지 뭐가 잘못된 모습인가까? 바로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언행을 하기에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몸통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민주당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드루킹 사건’처럼 민주당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를 시작으로 그동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던 청와대가 이제는 리스트가 존재했음을 시인하는 시점까지 온 것이다.

즉,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330개 기관의 660여 명을 관리했다고 하는 폭로가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청와대에서 그렇게 없다고 하는 문건이 나온 이상 다른 부처에도 없다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소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다’라는 말을 한다. 전 정권에게 적용했던 그 화살이 이 정권에게 과연 똑같이 적용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볼 것은 바로 야당의 모습이다. 과연 그렇게 많은 칼을 쥐고도 그 칼을 녹슬 때까지 제대로 휘둘러보지도 못한 채 두었던 그 야당이 과연 이번에는 이 칼을 제대로 쥘 것인지, 그리고 그 칼을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휘두를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명색이 기자 출신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더이상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당신의 변명하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면 한때 기자출신이라는 것이 창피할 정도다. 그 자리에서 쫒겨 나더라도 언론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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