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북 협상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VOA가 22일 전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런 목표 전환은 의회와 대다수 미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제재 완화에 부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첫 번째는 핵시설, 핵 역량, 핵 보유량, 핵무기 규모 등을 포함한 완전한 핵신고서 제출”이라며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함께 사찰을 동반한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불가능할 수 있는, 혹은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비핵화로부터 목표 수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예를 들면 미국민과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제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럴 경우 북한의 ICBM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협상은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량을 그대로 남겨놓게 되고 이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주둔 미군 기지 등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안보와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를 분리하는 접근이기 때문에 일부 동맹국은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일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허용하고 '동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그 말은 북한의 영구적인 핵무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과 비슷하며, 위험하다”며 “이는 미국 전략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비핵화보다 낮은 그 무엇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의원은 물론 많은 미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