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을 해치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했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상당한 양보 조치가 없다면 ‘동결 대 동결’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 상태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그린 부소장은 그러면서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던 ‘동결 대 동결’ 조치와 관련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키신저 전 장관이 지난해 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에서 수십 년간 규탄의 대상이었던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동맹국 간의 안보 협력인 한미군사훈련을 동등한 가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그린 부소장은 “키신저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그는 결국 북한이 한미동맹 등 미국의 역내 동맹 관계를 축소하거나 해체하려는 추가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2차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정의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없이 ‘동결 대 동결’ 혹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동결에 그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선언에 합의하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도 북한이 과거 수차례 협상 의제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조치 등을 상응조치로 내놓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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