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포용국가 청사진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면 보편적 증세도 함께 하겠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증세는 안 한다고 한다“고 20일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정책의 총괄기획자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0일 포용성장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질문에 “깊이 생각해본 적 없다. 보편적 증세,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뜬구름잡기식 정책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포용성장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면, 이는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허구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청사진을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뜬구름 정책이 아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부터 국민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