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을 오늘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과거 휴전협정 당시 한미동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당시로서는 무모할 정도의 결단이 있었던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이끌어냈고, 결국 상식적인 남침 위협을 막아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이 정권의 외교 당국자들은 ‘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참 답답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묻고 또 묻고 새삼 또 묻는다”며 “아니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방치하고 제재완화를 위해서 뛰고 있나 그런 질문도 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이)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운명의 주인인가 아니면 미북 간 협상의 구경꾼인가’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머릿속에 떠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통을 붙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 제재완화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충 미봉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가가 있어야 할 때는 국가가 없고, 국가 없어야 될 때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변함없이 계속 그런 자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북핵 문제 같은 거 보면 정말 국가가 있어야 될 곳인데 지금 국가가 안 보인다”며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평화를 위협하는 아니면 평화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이다 시장이다 심지어 방송규제에 연예인들 의복까지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상황 등 국가가 없어도 될 때 아니면 없어야 될 때는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되고 있어 새삼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그런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