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한미 간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바른미래당이 13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고 하고 또 청와대는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며 혹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협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협상력의 부족을 드러냈다”며 “우리는 ‘유효기간 5년’을 잃었지만 ‘1조원 아래’라는 스스로의 마지노선도 지켜내지 못했고 한미동맹의 안정성 면에서 5년 유효기간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 측이 금액 인상 저지에 매달리다 그 중요성을 놓치면서 결국 ‘소탐대실’하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도 속상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면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으로 협상 결과를 내온 건지 의문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5억 달러 인상 발언의 구체 수치 및 배경을 미국 측에 문의 바란다는 외교부의 반응도 뜨악하기만 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측이 문제제기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1년으로 정한 유효기간을 다시 5년으로 복원하는 등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 및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갖는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