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초계기 갈등 확산 안 된다”
“한일초계기 갈등 확산 안 된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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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보다 한미 안보동맹·한일 안보협력이 급선무

한일초계기 갈등은 한일 관계의 악화에 기인하며 북한 핵 위협 속에서 감정보다는 한미 안보동맹 강화와 한일 안보협력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니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한일초계기 갈등과 대한민국 안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한일 초계기 갈등의 증폭은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발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의한 일본의 한 국에 대한 불신 심화와 한일관계의 악화, 그리고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불참에 따른 일본 해상자위대의 상한 감정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의 4월 통일지방선거 및 7월 참의원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 및 지지율 제고를 위한 국내정치의전략적 배경도 내재되어 있다며 갈등 이후 외교안보적 부분에서 그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통하여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미일 3국은 필요시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응징보복을 위한 계획을 토의하고, 역할분담도 검토하며, 이러한 노력을 북한에게 전달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은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더라도 북핵 대응에 관해서는 긴밀한 한일협력 나아가 한·미·일 협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예기치 않은 해상에서의 한일의 군사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낮고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한미관계 보다는 미일관계가 더 밀접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 소장은 “그러나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며 “초계기 논쟁과 갈등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한일 양국에게 좋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적인 안보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가 원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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