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외교를 망친 노 대통령의 처신

국민일보 쿠키 정치뉴스는 세부발로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뒤 공식 정상 만찬에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불참의 이유는 만찬에 앞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인 납북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느라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증폭됐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15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만찬 때 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같은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었다"며 "노 대통령이 이에 앞선 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너무 신경전을 벌이느라 진이 빠진데다 감기 기운도 있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아베 총리가 납북문제를 한•중•일 공동 언론 발표문에 포함시키자고 끈질기게 주장해 노 대통령과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노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 한국측 논리를 펴며 납북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납치문제' 대신 '인도적 사안'이라고 표기하자고 중재해 공동 언론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발표문구는 결국 '정상들은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을 다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로 정리됐다.

이후 한국과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이 꺼려해 무산됐다. 이날 만찬에 불참한 정상은 노 대통령 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세부=신종수 기자)

2. 국제적인 골짓과 국제적 망신

한국 중국 일본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먼 이웃이 될 수도 있다. 삼국의 역사는 서로가 얼켜져 있으며 이중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의하여 침략을 당한 무수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웃국가로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골짓을 하거나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현대의 외교란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다. 사상이나 이념 혹은 자신의 철학을 대변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이념인 친북을 대변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골짓으로 아베와 맞섰고 중국의 원자바오는 이를 중재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입장대로 되기는 했으나 아베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꼴로 망치려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왜 참여했는가.

3. 중국과 일본의 밀착

노 대통령의 골짓외교의 후유증은 당장에 나타났다. SBS 조성원특파원에 의하면 “중국 총리 방일 확정되어 중일관계 회복 가속화가 되어질 전망이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4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지난해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과 두 나라 정부의 공동 노력 덕분에 중일 양국은 양국 관계에서 장애를 없애는 해법을 발견했다며 일본 방문 예정을 밝혔다. 원 총리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00년 10월 당시 주룽지 총리의 방문 이래 중국 정부의 수뇌급으로는 6년 반 만에 처음이다.

원 총리는 하지만 앞으로 양국 관계는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고 말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 자제를 요구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오늘 아침 일본 언론들은 원 총리의 일본 방문 발표 소식을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올리며 중일 관계개선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언론들은 특히 한•중•일 3국의 공동 발표문에서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인도적 사안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노 대통령의 골짓외교는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틀고 있다. 북한을 대변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시시비비로 이어지면서 연속적인 마찰음을 내고 있다. 이로써 이라크 단독 파병의 공은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 최고의 파트너이자 우방의 지위에서 한 단계 내리고 대신 일본을 최고의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일본은 친일과거사 문제를 문제삼아 적대시하고 있는 노 대통령과의 대화마저 기피하고 있다.

한국은 거듭되는 옌화 약세로 인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수출을 외면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중국의 위안화는 한국이 잠식하고 있던 모든 부분에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의 유익에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는 반면 한국은 지나친 역조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와중이다. 중국이 노대통령의 골짓 외교를 빌미로 일본과 손을 잡고 양국의 물동량을 늘려 한국이 양국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지던 수익도 당장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은 한류바람의 중심지였으며 한류바람의 열풍으로 인해 한국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다.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경우, 수익이 창출되었던 한류의 열풍도 시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립을 자초했으며 중국과 일본을 연결해 주는 들러리를 섰을 뿐이다.

4. 납북자 문제

일본이 제기한 북한의 납치문제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정일에 의해 자행된 납북은 기실 인신매매보다 더 위험한 테러이다. 현재 휴전이후 납북된 남한의 국민의 수는 400명에 이르며 북한의 납북은 대남공작의 공작을 목적으로 자행된 국제적 테러이다. 납북자 김영남은 현재 대남공작조로 길러졌으며 대남공작조의 교관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려대 유병화 교수의 “북한억류자 송환의 법적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국군포로(약 5만여명), 한국전쟁중 납북된 민간인(약 2만여명), 납북어민(400여명), 외국에서 강제 납치된 민간인(약10여명), 항공기 피랍자(약 20여명), 북송재일교포(약 93000여명)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일본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북송재일교포 93000명의 강제납북문제이다. 남한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납북어민의 예를 들면 휴전 이래 3600여명의 어민이 납북되었는데 (그중 3200여명은 송환 됨) 최초의 납북사건 이후에 어민들의 납북을 방지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어선납북이 발생한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불이행 책임이 크다. 전담부서인 통일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자국민의 인권보호문제는 놓아 두고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을 옹호함으로 중국과 일본의 밀착을 도와주는 역조의 외교를 펼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