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외교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VOA가 29일 보도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관련 합의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완전한 핵신고 보다 다소 제한적인 합의를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 정도 조치가 충분한지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 내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볼 때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했다. 미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 멈춘다면 잘못이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리로부터 미국이 사실상 북한과 뭔가 주고 받는 ‘상호주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분명치 않다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여전히 북한이 미국보다 먼저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조치들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북 관계 정상화 혹은 일부 제재의 완화를 꼽았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보통의 경우라면 실무회담에서 두 정상이 차후에 발표할 성명 문구를 정하려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몇 달씩 걸리는 그런 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실무회담에서는 정상회담 이후 치열하게 이어질 협상의 ‘절차’를 담은 공동성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핵화, 평화 메커니즘, 제재 완화 등 오랜 협상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의 구체적 절차를 도출해내는 것도 실무회담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도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