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무기를!
우리도 핵무기를!
  • 배이제 논설위원
  • 승인 2019.0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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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가져야 금수강산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고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외신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중·단거리 핵무기 사정권에 놓여 있는 일본은 본격적으로 핵화(核化)를 도모할 것이고 핵무장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로서도 ‘일핵(日核)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다목적 전략일 수 있다. 그러면 동북아는 중국·일본·러시아·북한 네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 되고 북한의 '비핵화'에 매달려 '오로지 평화!'만 외쳐온 한국은 볼품없는 ’미끼 신세이거나 거래용'으로 전락할 위험에 빠진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군 주둔 방위비 깎기, 군사훈련 줄이기, 전방 초소 허물기, 서해안 후퇴하기, 대북 제재 해제 간청하기, 개성공단-금강산 다시 열기 등 온통 평화 무드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은 당장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가 없으니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고 있고, 친북 정권은 미국과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된 듯이 선전해대고 있다.

대한민국이 핵을 갖기로 작정하는 그 시간부터 국제기구(IAEA) 탈퇴 문제, 우라늄 확보 문제, 미국 등 주변 국가와 일어날 충돌 등 험난한 과제가 있지만, 핵 의지를 천명하는 순간 다섯 나라의 핵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돼 오히려 북핵 억제의 기운을 되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문 정부가 우리의 핵 보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핵우산 철거까지 거론하는 좌파 세력의 기세가 이 정부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핵 보유에 나설 가능성은 털끝만치도 없을 것이다. 일부 친북 세력은 북핵의 위세를 더 자극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도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속수무책 손 놓고 있을 것인가.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고, 핵이 있어야 적의 핵을 상쇄할 수 있다. 야당과 자유 보수단체는 우리의 핵 보유 문제를 내년 총선거에서 공론화해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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