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선전포고이자 대선개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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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선전포고이자 대선개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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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평택기지 이전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애초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미군재배치 일정이 2013년 경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일각의 입장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하겠다. 또한 2008년까지 기지이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벨 사령관의 발언은 선전포고, 대선개입이라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싸움’의 1차 대상은 평택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우리민중일 터이다. 지난 해 우리 민중은 군과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평태기지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투쟁해왔다. 따라서 이 발언은 한국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 발언은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다. 한미동맹추종자들은 이 발언을 듣고 한미동맹 균열이니 안보불안 심화니 하는 케케묵은 논리를 끄집어 내어 현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열변할 것이며 자주와 평화를 열망하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흐름을 되돌리려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심각한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만 혈안이 되어 일언반구 하지 않는 여야를 막론한 보수정치세력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진정 한국 사회의 개혁을 바라고 자주와 평화를 열망한다면 그 누구보다 앞서 벨 사령관의 발언을 규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목소리를 전해들은 바 없다.

평택기지이전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완성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지이전 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면, 부당한 내정간섭적 발언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못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면 그 같은 한미동맹은 즉각 쓰레기통에 던져져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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