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새해 벽두부터 입만 가벼운 정부의 대응” 처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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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새해 벽두부터 입만 가벼운 정부의 대응” 처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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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성 홍보만 할 때 아냐....

18일 오전, 자유한국당이 문정부의 경제발전 초석 검증이 필요한 시기를 반영하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발전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 손혜원 토지매입 의혹 문제를 놓고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일관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다.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남북위장평화쇼가 가속화되면서 2차 북미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은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ICBM등 직접적 위협노인 제거하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2차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경우 한반도 안보는 중대위기를 맞게 된다. 조만간 다가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핵 있는 평화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우려다.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 했다.

손혜원 의원이 처음 주변인물들이 매입한 건물이 10채로 알려졌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15채 이상,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토지구입까지 합하면 20건 이상이 된다고 보도되면서 손 의원의 의혹 불씨는 질주를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초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청와대가 매우 과민한 반응에 의아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어제 서영교 의원에 원내수석부대표를 면하는 징계를 했고, 손혜원 의원에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며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또한 “오늘 아침에 목포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지인에 말에 따르면, “명백한 투기판이 벌어졌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광주와 서울의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사실은 본인도 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사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말 하면서 “명백한 투기판을 벌려놓고 실세 의원이 투기를 하고도 아니라고 이렇게 후안무치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목표시를 비롯해서 국세청까지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에 오히려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의 없는 짓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행전안전위원회 이채익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편향성 인사가 선거 범죄, 조사권 선거법 위반 행위 사무처를 관리한다면 국민이 신뢰 할 수 없다”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부의장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집행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과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등 중복, 착오지급도 적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에도 돈을 보내는 등 일단 쓰고 보자, 막무가내식 집행, 이렇게 집행을 한 결과 11월에는 60%안되던 집행률이 12월에 84%집행, 혈세 낭비다.

이 부의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빈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가짜 일자리 5만 9천개를 급조해 국민을 속이는 꼼수, 당초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청년들이 메뚜기 알바에 내몰리지도 않았을 것“ 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언석 원내부대표가 손혜원 랜드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면죄부를 인정, 부담스러운 전 재산을 걸며 물귀신 작전, 소나기 회피식으로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면서 “권력형 비리 실체 중에 2017년 이전에 건국훈장추서 진행했었지만 취소, 전화로 신청해 놓고 포상기준을 변경하도록 압력, 작년도에 6번째 부친 건국훈장 추서, 작년 177명 전화로 신청한 것은 유일한 분, 이렇게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본인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밝히고 사퇴”를 요구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 문제 두 가지 이수에 관해서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박인숙 문화체육위원회 간사가 제안하기도 했다. 또 3대 영업팀장인 이재갑 장관이 703명의 비정규직 직원들 목을 조르고 실적을 압박해서 84% 부실한 집행일 뿐 문제가 많아 고용노동부 공무원 90명이 혹독하게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덧붙여 말 했다.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조국수석이 현 정부 출감 이래 감찰반은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계속 이런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경고했으며, 송희경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는 미투 정부 대응이 무능하고 한심하다고 말하고 연일 터지고 있는 미투, 어린 선수들 마음을 고통 속에 귀 닫는 여성가족부는 반성하기 바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정부의 대응을 확인하고 법률지원도 해나가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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