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석탄 발전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미세 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그대로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자력학회가 17일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지난주 에너지전환정책의 부분 수정을 제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 아울러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송 의원의 충정과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탈원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공약이 그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송 의원 제안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된 것이며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재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는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에도 명시된 사실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지난 14일 ‘탄소제약사회에서 원자력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미국 MIT 교수단이 “EU 국가 중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는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 한국 원전은 우수한 기술력과 잘 갖춰진 부품공급망 덕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자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전 세계의 손실이 된다. 미국(일본)의 웨스팅하우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확실한 원전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뿐이며, 이 중 한국이 가장 신뢰할만하다”는 언급을 소개했다.
또 대만 칭화대 예쭝광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도 주목했다. 예쭝광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탈원전은 미세먼지 증가,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지질학적으로 한국보다 더 불리한 대만에서도 국민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고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시행 법조항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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