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론화, 단 한 번도 없었다”
“탈원전 공론화, 단 한 번도 없었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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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탈원전,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아”

지난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서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을 내릴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공론화위는 탈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만을 결정한다. 신고리 공론화 작업과 탈원전 정책은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의 원전 축소 선택비율이 53.2%였음을 근거로 신한울 3·4호기 원전공사 재개 주장을 묵살하고 있다”며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은 고작 471명이었고, 2박3일 동안 토론하고 내린 결과를 두고 탈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참새’를 ‘독수리’라 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16일 비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원자력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독일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30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스위스는 33년간 다섯 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며 “대안 없는 탈원전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고 무엇보다 신재생이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알린 적이 없다”며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만 할 뿐, 그 이후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어도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원전의 신규 건설이 없어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철회하고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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