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난 상황에도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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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재난 상황에도 소득주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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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 대통령, 직면한 위기조차 파악하지 못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2010년 이후 12월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 캡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이 2010년 이후 12월 기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bs 캡처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수가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으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적고, 실업률은 2010년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아 고용상황이 ‘재난상황’이다.

업종별로 도소매·숙박음식업(-10만3천명, -1.7%), 제조업(-12만7천명, -2.8%)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줄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참담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정부의 세금 퍼붓기로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부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로 전체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했는데 17시간 미만 근무자가 2.6%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근무자는 오히려 1.5%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해 동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 최저, 실업자 수 2000년 이후 최고’라는 초라한 고용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며 “이런 참혹한 상황에도 대통령은 신년회 인사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직면한 위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식부족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대책조차 실종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정부가 이념 지향적 경제정책의 폐해와 실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 국민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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