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다른가?”
윤상현 의원이 8일 페이스북에서 “같은 5급 공무원인 신재민 전 사무관과 청와대 정 모 전 행정관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상반된 입장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는 급을 따지더니, 정 전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을 때는 급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며 “정 전 행정관의 행동은 누가 봐도 청와대라는 고압적 지위를 이용한 ‘일탈’이고, 신 전 사무관은 공직 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 전 행정관과 참모총장의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질책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다 대통령 비서이니 ‘못 만날 것도 없다’고 두둔했지만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귀동냥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라고 폄하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행정관은 공직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는 새내기 정무직 공무원이고, 신 전 사무관은 어렵게 고시를 패스해 기재부에서 근무한 엘리트 공무원이었다며 업무는 다르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누가 봐도 정 전 행정관이 신 전 사무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평생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귀동냥한 사무관’으로 여기고 재갈을 물리면서, 권력의 힘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관대히 두둔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나”라며 “공직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있어 다행’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때까지 참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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