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올해도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세출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VOA가 8일 전했다.

미 의회가 북한과의 협력을 이유로 원조를 제한하려는 나라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다.

지난 3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H.R.21)에 따르면 이집트의 경우 군사지원금, 미얀마는 경제지원금, 캄보디아의 경우 전체 원조가 제한됐다.

이집트의 경우,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라2020년 9월 말까지 최고 10억 달러의 지원금이 배정됐는데 이 중 3억 달러는 집행을 보류하도록 했다.

이집트 정부의 인권개선 조치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 준수에 관한 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나머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지원금 중 15%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치를 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 대북제재 이행 등 역내 안보와 안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세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 장벽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부분 정부 폐쇄 사태를 종료하기 위해 개원 첫날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예산이 빠진 하원의 이번 세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관련 조항은 지난해 중순 상원을 통과한 세출안에도 동일하게 담겼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논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하원의 조율을 거친 최종 세출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세출안에는 북한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항목도 별도의 장을 통해 담겼다.

특히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일절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