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기만적 말에 속지 말라“
“문재인 정권 기만적 말에 속지 말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1.0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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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맥락과 행동을 보고 판단, 국민에 경고해야

“북한에 대한 투자와 남북한의 진정한 교류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민주화,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체제의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 제대로 된 남북교류나 대북투자는 이런 변화가 없이는 모두 공염불이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이언주 의원이 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집권세력이 주장하는 북한과 교류가 북한이 노동자들의 급여를 빼앗아 핵무기 제조에 써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든 말든,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든 말든 우리는 개성공단 같은 고립된 공단 만들어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이득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북한체제가 변하고 김정은이 핵과 독재권력을 포기해서 예측가능한 시장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하지 말래도 투자를 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독재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 북핵위협과 인권탄압을 지속시키는데 도움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개방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지속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정작 비핵화를 우선시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남북교류나 통일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걸 보면서 매우 혼돈스러웠다”며 “언론과 정치권 등 대한민국의 지성인과 리더들은 문재인 정권의 기만적인 말과 선전이 아니라 그들 말의 앞뒤 맥락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말의 맥락과 행동을 추론해 국민들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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