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대주주인 참여연대마저 문 정권에 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을 취하하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는 논평을 내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고발과 소송 남발, 인신공격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고발에) 고소·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여당 의원들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퍼부은 더불어민주당과 손혜원 국회의원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고,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킨다.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의 공약파기에 참여연대까지 돌아서고 있다”며 “문제는 문재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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