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사태가 일어난 직 후인 2006년 신년대담에서 줄기세포 원천 특허기술은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후로 꼭 1년이 지났다.

모든 게 일단락 된 것처럼 주위는 비교적 조용하고 언론에서 거론할만한 이슈거리가 없는 듯하다.

BT 분야는 아니지만 IT 분야에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줄기세포 특허와 관련하여 1년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당사자인 황우석 교수는 제5차 공판이 조용한 가운데서 지나갔고 인간체세포 복제연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동물 복제 연구만 하고 있다는 소식과 국민변호인단의 노력으로 KBS 추적60분 방영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고작이다.

이달 28일에 있었던 불교TV 특집 방송으로 국민 변호인단 간사로 KBS 추적60분 방영을 요구한 재판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배금자 변호사가 정민권 의학박사와 함께 출연하여 줄기세포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이를 시청한 필자에게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필자의 관심을 끈다.

불교TV에서 방영된 내용의 요지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위 쥐어짜기 기술과 배반포 기술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치를 평가 받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가장 먼저 줄기세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줄기세포 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싱가폴, 이스라엘, 중국, 일본,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씩 연구개발비로 투입하고 인간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권장하는 법을 통과 시키는 등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황 박사가 2003년 1번 줄기세포(NT-1) 성공 발표 이래로 섀튼은 황 박사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한국의 특허 기술을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출원한 특허에 포함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술을 도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를 뒷 받힘하는 내용으로 별표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3년 4월 가출원한 특허에는 쥐어짜기 기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04년3월 사이언스 논문 발표시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없었던 섀튼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달인 4월에 자신의 특허 본 출원서의 설명서와 도면에 황 박사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공개로 슬그머니 쥐어짜기 기술을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급기야 2004년 12월에 제출한 특허 보정서에는 특허 청구항에 버젓이 쥐어짜기 기술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더구나 2005년 10월에는 섀튼이 한국의 특허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했다.

셋째, 한국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산학렵력단에서는 내국단계를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인 2006년 7월이 임박할 때까지 본 특허의 내국단계 진입을 하지도 않았고, 타의에 의해 결국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위임하였으나 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하지 않은 관계로 제한된 자금 사정으로 현재 25개국에만 내국단계로 출원했다는 것이다.

	^^^▲ 줄기세포 관련 일정 비교^^^

넷째, 첫번째 줄기세포인 NT-1 처녀생식이라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는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단정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사이언스논문이 직권취소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NT-1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최초로 줄기세포가 형성되었다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직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줄기세포가 없는 셈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선발명 우선주의의 미국특허법에 따라 먼저 줄기세포를 만드는 국가에서 특허권리를 보유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 생명윤리법에 묶여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 발목을 잡고 있는 동안 외국에서는 뛰어 가거나 날아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특허를 상실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인터뷰에 응한 젊은 교포 과학자들의 울분에 가까운 우려와 안타까움으로도 표출되었다.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국민의 자산을 지켜야 할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도 강하게 묻고 있다.

불교TV 특집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필자로서 위에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특별히 선발명우선주의의 미국 특허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더 이상 늦지 않게 줄기세포 재현의 기회를 황우석 박사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하고 싶다.

해결방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소요기간도 길지 않으며 누가 옳은지 가부간에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누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조기에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논문조작이라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황 박사에게 재현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들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세계 최초의 복제견 스너피#이고시오 를 포함하는 그 동안의 성과와 이후의 국가 발전을 위헤 예상되는 기여도를 함께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우선 줄기세포 재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성공시에 나타날 또 다른 기회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한번의 기회를 막으면 이후에 이어질 다른 기회는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