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년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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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 송년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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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 송년특별 인터뷰 요약

질문 :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신 뒤 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으로 계신다. 먼저 정계 입문 계기가?

답변 : 15년 동안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걷다가 지난 1995년 2월 퇴임을 해서 이듬해인 1996년 4월 총선에 출마했다. 첫 출마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4년 뒤인 2000년 당선돼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 이후 2004년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중간보궐선거에서 지역구를 창원에서 마산으로 바꿔 당선됐고, 이후 마산에서 3선, 4선, 5선까지 되었다.

판사의 길을 걸으며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했지만 주어지는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다소 소극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 정치에 발을 딛게 되었다.

질문 : 그동안 국회의원을 활발한 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거나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답변 : 초선 때 게이트라는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들이 많이 터졌었다. 당시 제가 거기에 앞장서는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일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용호 게이트인데 이는 제가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 내면서 당시 검찰총장까지 기소되고 물러났다.

재선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책 활동을 많이 했다. 2007년 대선 당시에 정책위의장, 정책상활실장을 맡아 정책공약에 기여했으며, 3선 의원일 때 정책위의장을 맡아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제도 개혁으로는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했다. 그전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법관이 될 수 있어서 20대 법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걸 개혁해서 검사든 변호사든 10년 이상을 경력을 쌓아야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적어도 인생 경험을 10년 이상 하면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사람이 덕망과 실력을 갖춘 법관이 돼 인간 사회의 다툼을 재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부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청소년 문제, 가정폭력 문제, 이혼율 증가 등이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라고 생각한다. 부부가 화합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부는 둘이 하나라는 의미를 담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만들었다.

질문 : 국회부의장으로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

답변 : 제1야당 국회부의장은 한국당 국회직으로서는 가장 고위직이다.

그런 만큼 국회 전체의 운영 등과 관련해서 당을 대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협치를 통한 국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의장단이 함께 협력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무리없이 법률안과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다.

또한 국회 부의장은 의장과 달리 상임위 등 일반 국회활동을 모두 해야 한다.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를 맡아 남북 군사분야 합의로 인한 심각한 안보 공백 발생,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것에 대한 국회 무시 비판,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 약화, 졸속으로 추진되는 전시작전권 전환 반대 등 현정부의 안보대비태세 약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였다.

질문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답변 :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의 군사적 방어 능력만 크게 약화된 안보주권 해체라고 볼 수 있다. 군사 합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은 여전함에도 서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와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미연합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우세한 비대칭전력으로 수도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방사정포에 대한 대응방안,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의 전력을 가지면서

전 세계의 주요기관을 해킹하는 사이버조직과 생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정찰 능력을 먼저 무능화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질문 : 현재 안보태세와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나?

답변 : 한미 군 당국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줄줄이 유예되더니 이제 명칭마저 바꾼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약화와 대북 억지력 감소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

남북관계의 기반은 굳건한 안보태세이고, 안보태세의 핵심은 당연히 한미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균열된 동맹관계는 다시 복원되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비핵화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의 시간벌기를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철저하게 이행될 때까지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질문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답변 : 경제 정책을 가장 잘 못하고 있고, 나라 질서는 엉망이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 보여주기식 ‘쇼통’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성과가 뭔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린 것 말고 실제로 일자리 늘리기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최악 실업률과 최대 실업자수를 기록하며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호만 요란한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고, 삶의 질은 낮아졌다.

KT 통신구 화재, 온수관 파열, KTX 탈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는 사고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적폐청산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고, 오매불망 김정은 답방에만 목을 매고 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정책 방향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큰 결단이 필요하며, 또 기본적인 사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질문 : 얼마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다.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답변 : 그동안 우리 당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독선적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계파간 싸움 때문에 국민들을 외면했다는 것 등이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은 더 이상 계파주의로는 안 되겠다는, 변혁을 바라는 의원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당도 달라지고 있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이런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본다.

계파종식을 통해 당내 통합이 보수 대통합으로 이어져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 급격히 증각하는 세부담, 소득 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 계속되는 저성장과 실업률, 북한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외교 안보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정부다. 한국당이 이러한 정부에 확실한 대안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 비대위 체제 지나면 전당대회, 또다시 계파문제 불거질 가능성 없다고 보는가?

답변 : 김병준 비대위가 지금처럼 당을 잘 수습해 나간다면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초쯤 열릴 것이다.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발전이나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처럼 줄세우기, 계파간 대립 등이 다시 부활한다면 우리 당의 재건은 점차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전과 같은 행태는 생기지 않으리라 본다. 우선 더 이상 계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들겠다.

이전 대통령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친소관계에 따라 계파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순 있어도 흥미 위주의 언론 기사가 아니라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당내에서 계파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당대회는 계파싸움이 아닌 누가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다가올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탈환의 교두보를 제대로 놓을 인물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질문 : 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받기 위해서는?

답변 : 부의장 집무실 벽에 ‘尙賢貴德(상현귀덕)’이는 글자를 걸어 두고 있다.

어진 사람을 높이 여기고 도덕을 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지난 날 우리 당은 잠시 이런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

지금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하얀 백지를 하나 둘 채워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들이 들어갈 것이라 본다. 이런 노력은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당이 이전과 다른 오만과 불손이미지를 벗고 확실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경제 등 각종 정책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나간다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질문 : 국회부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인가?

답변 : 5선 중진의원이다. 나라와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여건이 된다면 보수 정당 재건 활동을 활발히 하고자 한다. 싱크탱크 확장이나 인재 발굴 역할도 하고 싶다.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당이 새롭게 바뀌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부의장으로서 생산적이고 협치를 실천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나아가 그동안 쌓은 경륜을 잘 활용해 중진의원으로서 당의 재건에 매진하겠다.

국회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유한국당이 회생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질문 : 연말이다. 국민과 지역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변 : 늘 한결같이 성원해주고 후원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은 주어진 자리에서 한눈팔지 않고 맡은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마산 부흥이라는 일념으로 지역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면서도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인의 참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제 무술년도 몇일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지역주민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1951년 마산 완월동에서 태어났다.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0기)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1995년 창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제16대 총선 창원을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2006년 마산합포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18, 19, 20대까지 내리 당선됐다. 한나라당·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4월 제17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회장,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수석부총재, 국회로봇산업발전포럼 회장으로 활동중이다. 독서를 좋아해 국회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됐다. 7월 13일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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