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원장 정준하)은 12월 14일(금) ~ 15(토) 이틀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자율주행 법제도 관련 국제동향 및 운전면허제도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운영했다.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자율주행 운전면허제도 및 윤리를 주제로 총 3편의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으며 토론에는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 도로교통공단 기용걸 자율주행연구처장,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창균 박사가 참여했다.

김연주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외 입법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인공지능(AI) 운전면허 신설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정 홍익대학교 연구원은 자율주행차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하여 김태경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현재 국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실험 결과와 시사점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공공가치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이외에도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당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구두·포스터 발표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